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2,053건


유승정 수원세관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다.수원세관장은 이번 챌린지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공유함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확산을 독려했다.윤영배 성남세관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수원세관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성철 천안 세관장을 지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세관,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 위험 대응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울산세관은 22일 석유화학업계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관방법, 주요 거래국 등 화학산업 특수성에 따른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 위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으며, 1부 특혜원산지와 2부 비특혜원산지로 세부주제를 구분했다.1부 특혜원산지에서는△FTA 원산지 현지검증 및 위험분석 사례 △기업현황 및 FTA활용 애로사항 △FTA 특례규정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2부 비특혜원산지 세미나에서는△기업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애로사항 △비특혜원산지 관련규정 분석 및 애로 해소방안 △질의 응답 및 민관 전문가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울산세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화학·조선·자동차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번 제1차 화학산업 세미나를 시작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순으로 주요 산업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울산세관장은 "올해 신설한 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가 지역 특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세미나 개최 외에도 분기별로 주요 산업 무역환경 위험요소 사전분석을 통해 기업 컨설팅 및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국내 최초 해외 '만타공항' 운영..."30년 장기 운영권 확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해외공항 1호’운영하게 된다.현지시각 13일(수) 에콰도르 대통령(Lenin Moreno, 레닌 모레노)이 만타공항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에 위임한다는 행정명령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2019년 5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에콰도르 순방했을 때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 공식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다.이에 한국공항공사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30여 차례의 실무협의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다각적인 협의로 30년간의 장기 운영권 사업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만타공항 사업은 5400억원 규모다.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의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에콰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 승인에 따라 공사는 오는 6월말 에콰도르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2021년~2050년까지 30년간만타공항의 지분 100% 소유하고,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공항 1호’, ‘한국공항공사의 15번째 공항’을 운영하게 된다.만타는 에콰도르 최대 항구도시이자 참치 생산지이다.세계문화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와 인접한 휴양도시로, 최근 ‘갈라파고스-만타-마이애미’를 잇는 신규노선 개설이 진행되는 등 향후 관광, 문화 및 교통인프라 등이 연결돼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항 운영사가 독점 중이던 해외공항 운영권 시장에 대한민국이 최초로 진출했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공항운영의 전문성과 스마트공항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정부간 협력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2010년 콜롬비아 6개 공항 운영컨설팅을 시작으로, 파라과이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중남미 항행드론 컨설팅 등 위탁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19년 페루 친체로 신공항 건설 PMO 사업 수주 등 해외공항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K-공항의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재현 관세청장, 부산항 수출입 통관감시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22일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일선 세관 직원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부산항에서는 20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75%, 환적 컨테이너의 96% 처리하는 항이다.이날 오전 임 청장은 부산세관에서 지역균형 뉴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지역균형 뉴딜 주력산업은부산지역에서첨단융합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이 해당되고,경남 지역에서는첨단항공 등 4개 산업등이 해당된다.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동차·조선·기계로 대표되는 동남권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새로운 물류모델 개발 등 항만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어 임 청장은 무인기(드론)와 감시정을 활용한 항만감시 현장을 점검한 뒤 분석실을 방문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유전자엑스레이 분석 장비 등을 둘러봤다.관세청은 밀수 등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19년부터 무인기 14대를 인천부산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47명의 무인기 조종사를 양성해 운영 중이다.이날 오후 임 청장은 북항 재개발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다.신항 물동량 비율은 2010년38.6%에서2015년 66%, 그리고 2020년엔68%으로 증가했다.또한 임 청장은 터미널 내에 위치한 세관검사장에서 우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전량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방사능 감시장비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이어최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국민들이 수입물품의 안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부산세관 신항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조준경·모의총포·석궁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반면, 레져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국민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 국내로 자주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준점(조준선),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②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발사체의 크기가 5.7밀미리터 미만, △발사체의 무게가 0.2킬로그램(kgm) 초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 △발사체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불꽃을 내는 것 중 하나에 해당 ③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로 분사하여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 ④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는 경우와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된 석궁·고무줄총·작살총 등 인천본부세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밀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높아지는 관세장벽, 수출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국내 수출품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의 높은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낸 보고서 “2020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27건이었으나 2015년 166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치국가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해 왔고 통상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인 것처럼 보인다.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관세장벽은 특정국가의 특정 물품을 수출한 기업에 족집게 식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라기보다 개별화된, 특정기업이 타깃화 된 환경악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관세장벽에 대응하려면 WTO 협정 이해해야현재 우리 수출물품에 관세인상 조치를 한 국가들은 모두 WTO 회원국들이다. 이들 국가가 관세로 개별적 규제조치가 가능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서다. WTO 회원국은 당연히 자유무역을 기조로 하는 WTO 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WTO 협정도 일정 조건하에 관세율인상을 통한 산업보호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무역’을 이유로 한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는 덤핑방지관세가 165건, 세이프가드인 긴급관세가 54건, 상계관세가 10건이다. 결국 수출업체가 ‘불공정무역’을 했음을 전제로 한 덤핑방지관세가 주종이었다.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철강·금속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조제식품 등 다양한데, 여기에 불공정무역 행위가 있었다는 거다. 이러한 관세장벽에 대응하려면 WTO 협정에 규정된 관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더러 WTO협정을 무시한 관세인상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협정 테두리 안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나 세이프가드, 그리고 상계관세는 모두 수입국의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러한 우려’를 원인으로 삼는다.그러나 세부적인 부과요건은 크게 다르다. 세이프가드로써 과해지는 긴급관세는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만을 이유로 부과할 수 있지만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반드시 ‘불공정무역행위의 존재’란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과할 수 있다.긴급관세는 특정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한 물품에 국한해서 부과할 수 없다. 반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는 요건이 충족되는 특정업체의 특정물품에만 부과된다. 또한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는 그러한 조치로 부정적 효과를 받는 이해당사국과 먼저 적절한 무역보상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만 확인되면 해당 물품 수출국 또는 수출기업과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인 부과가 가능하다.결국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는 특정국가의 특정기업 제품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만 치명적 결과를 미친다.불공정무역행위란그렇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불공정무역행위’란 무엇일까? 덤핑(dumping)의 존재다. 여기서 덤핑이란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이러한 덤핑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과요건이 충족된다. 일단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차이를 산출하여 이를 덤핑차액으로 보아 이 부분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기초로 삼는다.반면 상계관세 부과요건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국 정부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의 존재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보호 육성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WTO 협정은 정부 등의 보조금이 제공되었다 하여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특정한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즉,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물품의 수출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본다.특성상 상계관세나 긴급관세가 부과될 때 이에 대응해 수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하다. 반면 수출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부과의 위법성을 이유로 관세 부과국을 WTO에 제소하는 정도일 뿐이다. 전반적인 대응은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법은?덤핑방지관세 등 수출품에 가해지는 수입국의 관세장벽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가능하다면 평소 경영전략의 일부에 포함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해외직접투자 및 생산공정 관리, 수출가격 책정, 국제물류, FTA 활용 등을 망라해 경영전략의 일부로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다.사전 대비가 미흡해 수입국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때는 이에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가 수출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관세부과시의 불복방안 등도 면밀히 준비될 필요가 있다.최근 10년 사이 무려 60%나 증가한 것으로, 무역확대를 지향하는 국제협정이 단기간에 이와 같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불공정무역과 그로 인한 자국 산업피해를 이유로 한 족집게식 관세장벽 강화조치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는 물론 미국과 중국간 벌어지는 힘겨루기도 한 몫을 한다.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프로필]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기획재정부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전) 한국관세학회 회장(2021년 현재 고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가상화폐 활용한 무역금융범죄·외환거래 감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최근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과 외환 송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거래 감시에 나선다.관세청 관계자는 21일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 빼돌리기나 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에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어, 관세청이 이러한 동향을 감시해 혐의를 포착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세청은 정부의 합동단속과는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 감시를 추진한다.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감시업무의 연장선에서 불법 가상화폐 거래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공동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일 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지역 유관기관과 MOU 체결을 했다.업무협약은 인천시의회(인천국제공항경제권발전특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과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경제권발전특위 조광휘 위원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창환 인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 체결식은 향후 인천국제공항경제권 추진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중심 K-뉴딜 및 인천형 뉴딜과 상호 연계발전 및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공사를 포함한 협약 참여기관은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과 인천국제공항 중심 K뉴딜 및 인천형 뉴딜 연계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각 기관은 정보교환 및 행정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 생태계가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미래공항의 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로 의약품 수출 462.1% 증가...1분기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키트와 의료위생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의약품 수출이 462.1%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1분기 수출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지속하고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그 중 20대 품목 수출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총 수출 비중의 51.7%였다.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의약품, 정밀화학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등이 22% 증가하면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특히 의약품이 462.1%, 기타 정밀화학제품 181.0%, 합성수지 37.6% 등 18개 품목은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단, 자동차 부품은 1.6% 감소했다.상위 5개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14.1% 증가했는데, 그 중 독일로의 수출이 진단키트와 의료위생용품 수요 급증으로 195.8%이나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은 해당국의 경기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일본으로의 수출은 금형 등 부진으로 1.1% 정도 감소다.우리나라 수출 비중은 중국이 21.4%로 가장 높다. 이어 미국(12.0%), 베트남(9.6%), 일본(8.9%), 독일(4.1%)를 차지한다.비대면 소비트렌드 확산이수출에도 영향을 줬다. 온라인 수출이 108.2% 정도 증가하면서 꾸준히 오른 것이다.다만 온라인 수출은 특정품목과 특정국가에 집중됐다는 특징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의류 등 한류 관련 소비재 비중이 높았으며, 국가로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1,3월 역대 최대 해당월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2~3월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망업종 중심으로 온라인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원부자재 가격, 환율, 운임료 등 중소기업 수출 리스크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일할 맛 나는 직장 변신 기대 높아"...신뢰받는 관세청 만들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월 14일제31대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과 노사간담회를 가지고,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이 될 것을 다짐했다.관세청장, 관세청노조 위원장 등 관세청 노사 간부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노조는 ▲ 442 승진제도 폐지를 비롯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노사단체협약의 철저한 준수 ▲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의 빠른 안정화 등을 당부했다.이에 청장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동료와 직원들이 결과에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약속했다.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관세행정 시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노조위원장은 “신임 청장이 기획재정부 근무시절에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되었다고 들었다다"며"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등 관세청의 많은 긍정적 변화를 희망한다"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