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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무슨 소용 있노!”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코로나로 인해 병상 면회가 어렵사리 이루어졌다.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아흔한 살의 어머니(장모님)를 보기 위해 6남매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일렬로 길게 늘어섰다.간호사는 환자가 창밖을 볼 수 있도록 침대 머리를 들어 올렸다. “엄마요, 저 큰아들 ○○입니다.”로 시작됐다. 슬퍼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마침내 6남매의 막내가 “엄마, 나 숙이, 막내 정숙이”이라고 몇 번을 소리친다, 간호사는 환자의 귀에 대고 “막내딸 정숙이랍니다. 어머니”라고 전한다.환자의 눈가에 마른 눈물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나지막이 들려 나온 한 마디. “무슨 소용 있노”.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장모님은 열 살쯤 가족들 손에 이끌려 중국 길림으로 도피하듯 이주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장인을 만나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인연을 맺고 6남매를 낳았다. 장인은 중국에서 얻은 지병으로 병마에 시달리다 홀연히 떠나가셨다. 6·25 동란, 보릿고개 등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는 동안 여자 혼자의 몸으로 6남매를 어떻게 키웠을지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다.평생을 자식들 뒤치다꺼리하다 여생을 마감한 외로운 여자이기도 했다. 여장부셨지만 세무공무원 사위만큼은 늘 존대하시며 어려워하셨던 기억이 새롭다.병상 면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처남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필자는 일찍 부모님을 여윈 탓에 장례절차의 하나인 입관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아흔한 살의 장모님 얼굴은 앳된 소녀처럼 홍조 띤 얼굴로 웃음을 머금은 채 조용히 누워 계셨다. 여태껏 본 모습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이쁜 모습이었다.어떤 이는 죽음이란 출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 중 하나라고 했다. 인간의 탄생이 한 방울의 정액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21그램〉1)으로 재탄생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일까,출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도 한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생에서의 시간을 기억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재탄생을 부정할 자신도 없다.1) 2004년 개봉된 영화로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작품, 스웨덴에서 임종시 환자의 체중변동을 조사한 결과 21그램 정도 줄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음장모님은 요양병원 입원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다. 큰 처남이 일을 다 마친 다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했다.“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얼마간의 돈을 남겨 놓았으니 그 돈과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그 금액은 이웃에 기부하거라”.남은 돈을 모두 이웃에 베풀고 가신 것을 보면서 장모님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데 노잣(路資)돈이 필요 없으셨던 것일까? 아니면….사건 사고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근사체험, Near-death experience)로부터 아찔했던 그 순간 “일생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었다”는 경험담을 들어본 적이 있다. “무슨 소용 있노”는 아흔 평생을 되돌아보며 남긴 장모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른다.“무슨 소용 있노”는 얼마 동안 참구(參究)시 사용되는 화두마냥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슬퍼하는 자녀들에게 부질없음을 타박하는 말이었을까? 진정 인생무상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아니면, 마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잠시 후면 너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너를 잊게 될 것이다.”라고 〈명상록〉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곧 이승에서의 생이 끝남을 직감하고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 슬퍼할 필요 없다”고 하셨던 것일까.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무서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단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맺어왔던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다.”라고 했다.장모님의 “무슨 소용 있노”의 말씀은 이제 가족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아야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기보다 살아있는 가족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또 다른 의미의 유언은 아니었을까.[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외평채 성공적 발행, 글로벌 위기상황서 큰 의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달러화·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것을 두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14일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외평채 발행의 간접효과에 대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더멘탈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유로화 외평채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자가 없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했고,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으로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돼 벤치마크가 형성되면서 달러화에 집중된 민간 외화조달 창구 다변화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대내적으로는 방역 대응과 내수 위축, 대외적으로는 수출 감소, 수주 위축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기재부는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천500만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다.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0.01%포인트)를 더한 1.198%,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35bp를 더한 -0.059%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며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다.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자 간의 사건해결에 관한 조율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야한다.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쾌락을 위한 성폭력 감수성은 평소에 없다가도 오로지 홀로 있을 때 발생되며 최고조로 달해 가해자로 하여금 절제를 잃고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모든 잡(雜)생각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발아되지 않는다. 설령 발아되더라도 잡생각에 대한 사람의 사고체계가 균형을 찾고 절제의 미덕을 따르고자 하는 본능의 힘이 작동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그러나 혼자 외로이 있을 때는 이 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름지기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더욱 사고를 가다듬어 주의해야 하는 법이다.필자는 신독(愼獨)이라는 글귀에 부연설명하고 싶다.이 말은 중국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 중 대학과 중용 두 곳에서 군자필신기독야(君子必愼其獨也)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신중하고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조선시대 대성리학자인 이황, 이이는 물론 실학의 대가인 정약용과 독립운동가인 김구도 이 신독을 유난히 강조하며 더욱 수신의 좌우명으로 삼기도 했다.심리내면의 본능적인 색욕, 물욕은 특히 혼자 있을 때 마음의 경계선을 범람하기 쉬우므로 그 기미를 마음속의 태동단계에서부터 내면의 성찰을 통해 신중하게 다스린다는 뜻이다.남이 보는 곳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례히 주의를 하지만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는 도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의 조심성이 희박해진다.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성을 더욱 배가시킨 성스캔들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이 이 신독이라는 경구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그들의 정치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다.마지막으로 이 신독의 한자를 파자(破字)하여 해석해보면 상형문자인 신독의 참 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풀어보기로 한다.신(愼)은 진실한(眞) 마음(心)을 의미한다. 독(獨)은 개(狗)와 닭(蜀)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항상 홀로 있다는 뜻인데 즉 선과 악이 항상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선과 악이 항상 투쟁할 수 있는 홀로 상황에서의 신중함이 더욱 진정한 마음이다. 모든 지도층의 사람들이 신독을 가졌으면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사모펀드와 투자위험,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의 문제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투자자는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데 투자자 권유준칙을 따라야 한다. 이 때 판매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제공한다. 투자기간에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 등이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산관리에 참여한다.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 수 50미만, 최저 투자한도 1억 이상, 운용자산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위험의 자산운용과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상환 불이행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투자자가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의 부족에 따른 환매불이행과 계약을 위반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손실에 따른 펀드가치 하락으로 라임사태와 옵티머스사태가 발생하였다.투자위험에 따른 투자권유준칙의 준수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목 이자율과 대상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률이다. 만일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상응하는 리스크(risk)를 초과한다면 투기(speculation)가 될 수 있다. 리스크는 예상되는 투자 손실의 가능성에 따른 기대수익률과 실제 수익률간의 차이로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기대수익과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대상을 찾기 위하여 1930년대 그래함과 도드(Graham & Dodd)는 개별 기업의 독점정보를 활용하였고, 마코위츠(Markowitz)는 기대수익률과 리스크를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기대수익에서 벗어난 모든 값을 리스크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투자에 작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현대 투자이론은 개별 자산의 정보를 종합하여 자산간 기대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계산한 후 개인별 선호도 또는 효용에 따라서 최적 투자를 결정한다. 이 때 판매회사는 고객(customer)을 속이지 않고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리스크를 무시하고 이익만 얻으려는 경향이 있고, 영업점 직원은 적당한 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기보다 수수료 수입에만 관심을 쏟는다.원칙적으로 펀드의 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Know-Your-Client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 판매 이전에 그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투자자와 펀드 관련기관간 이해상충 문제를 포함하여 성실성, 매매 시 거래 의무, 투자 조언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재정상태, 투자경험, 그리고 투자 목적도 파악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투자권유준칙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판매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당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투자자 보호 및 투자 프로세스. 투자권유 과정은 투자자의 영업점 방문, 투자자 정보의 확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상품제안 및 설명·위험고지, 그리고 사후관리로 실시한다.사모펀드의 법률적 실체, 헤지펀드와 PEF(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사모로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운용상 투자 대상이 자유롭고 특정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를 허용하며 최소투자한도 1억원 이상이다.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문투자형인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거액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산의 범위에 대한 제한없이 고수익을 추구한다. 주로 사용하는 공매도전략은 시장 간 평가 차이를 이용하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레버리지(차입전략)를 활용한다. 또한 차익거래는 현물(주식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을 활용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경영참여형의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는 사모방식으로 소수 고액투자자에게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 법률적으로 유한책임사원(LP)은 투자자이고, 무한책임사원(GP)은 운용회사이다.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벤처펀드(Venture Capital), 기업인수 및 지배구조펀드(M&A펀드, B uyout펀드), 그리고 메자닌(distresse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국제적으로 사모펀드는 조세회피지역에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였다. 운용회사는 투자대상국의 전직 관료나 정치인을 영입하여 로비활동을 실행하고, 특혜 산업분야의 기업이나 표적 기업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이 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수회사의 회계적 이익 확대, 법률에 근거한 조세회피, 허술한 투자국 법률과 국제법의 악용, 그리고 과도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한다.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무리한 자산운용과 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폰지금융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1997년 진로 부실채권을 2740억원에 사들인 뒤 1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으로 30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과다하게 저평가된 채권을 매입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제3자 매각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1999년 뉴브리지캐피털은 5000억원에 제일은행을 매입하여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재매각하였다. 그리고, 2000년 사모펀드인 칼라일은 약 4000억원에 한미은행을 인수하여 4년 뒤 시티그룹에 매각하여 66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론스타(Lone Star)도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매각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소송 중이다.이후 국내에도 헷지펀드와 PEF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사모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라임사태는 국내 1호 헤지펀드 회사인 라임자산운용에서 2019년 7월 뱅크런(펀드런)이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운용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인출방식을 채택하여 펀드런(Fund Run)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고 무리한 차입 전략을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펀드의 자산을 다른 펀드가 인수하는 금지된 자전거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라임사태에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27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그 내용에 필요한 사전 예방 검사로 운용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계약을 위반하고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환매를 연기한 폰지사기(Ponzi)가 발생하였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자산을 불법적으로 운용하였다.펀드의 유동성 확인과 폰지금융에 대비하기 검증기능의 확보옵티머스사태는 운용회사에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기획하여 가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 주체와 감독기관을 속였다. 펀드의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회사와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수탁회사는 펀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면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을 감시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 중인 펀드의 일반사무 업무를 대행한다. 그리고 판매회사는 펀드판매와 환매를 담당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검찰은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이러한 법률적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누가 연관되어 사기를 쳤다는 음모론이 팽배해 있다. 사기의 과정은 전적으로 운용회사를 포함한 관련회사와 이를 발견하지 못한 부실감독에 더 책임이 있다. 또한 직접투자의 경우 스스로 그 손실을 인정하지만, 고위험의 상품을 인지하고 고액을 투자한 간접투자의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타인에 대한 권리의 위탁은 직접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투자문화는 이익의 경우 그 과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손실의 경우 법률적 책임이나 손실의 공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물론 최근 사태는 전적으로 유동성의 확보와 운용계약을 위반한 운용회사에 있지만 판매회사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판매권유인이 상품의 속성이나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실적이나 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월적인 초과이익을 획득하려는 탐욕스런 투기자, 수수료 확보에만 열중한 판매회사, 운용 규정과 감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회사, 그리고 부실 과정을 통제하지 못한 감독기능에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부실이다. 금융시스템의 작동과정에서 어느 곳이라도 제대로 된 검증기능이나 감독기능이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경희대 경영학과, 고려대 통계학석사, University of Liverpool MBA,서강대 경영과학박사, 경희대 의과학박사과정국민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동부증권 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한국과학사학회 회원, 한국경영사학회 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증가 전망…노인부문 연 8.5%↑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6.3% 늘어난다. 이는 연금수급인원 증가(2020년 53만3천명→2024년 65만5천명, 연평균 5.3%)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8천억원에서 2024년 5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천명에서 2024년 15만8천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천억원에서 2024년 4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 수급인원 증가(11만3천명→12만3천명) 등이 주요 원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천억원에서 2024년 18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이 추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고려했다.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천억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천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원에서 2024년 13조1천억원까지 불어난다.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천억원에서 2024년 20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천억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한다.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천억원에서 2024년 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한다.보훈 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천억원에서 2024년 5조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에 따라 연평균 5.3% 늘어날 전망이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떡갈나무의 추억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공직에서 명퇴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많다.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모두 한 보따리다. 필자에게도 신혼 초의 그때 그 시절을 반추해 보면 소담한 기억들 사이사이로 머금은 웃음이 피어오른다.군대를 제대하고 세무서에 복직한 것이 1988년 초다. 이듬해 결혼을 한다. 시흥동에 터를 잡았다. 근무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데다 다른 곳보다 월세 부담이 적었다. 서울 하늘아래 첫 보금자리였다. 그곳에서 아들 둘을 본다.우리의 신혼집이자 안식처였던 그곳은 예전에 야산도 아니지만 넓은 들판도 아니었지 싶다.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안온한 길지였던가. 집 앞에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떡갈나무, 밤나무 등이 지키고 섰다. 이맘때쯤이면 아이들은 쑥떡 색의 널따란 떡갈나무 잎사귀로 한낮 더위를 가렸고, 초저녁 밤꽃 향기가 사방을 뿌릴 때는 문을 닫고 있었겠다.집주인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3층에는 주인 가족이 살았고, 반지하방(우리는 1층이라고 했다)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모두 네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다. 단칸방이었다. 연배도 엇비슷했고 모두 신혼이었다.주변에서 깨소금 집이라고 놀렸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울타리 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한다. 쌓인 회비도 제법 된다.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3박 4일은 충분하다. 신혼 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전업주부들은 단칸방에서 부업을 한다.전자제품 조립이나 포장, 구슬 궤기, 장난감에 특정 부위를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일도 있었다. 보통 10개당 1원을 넘나든 것 같다. 매일 일한 양을 수첩에 적어두고 중간 소개인에게 넘긴다. 통상 월 단위로 보수를 정산받았다는데 사업자가 망했다거나 중간 소개인이 사라져 한 푼도 못 받고 헛수고한 일도 더러 있었다.1년이 될 즈음 아이가 태어났다. 네 가족의 첫째 아이들은 나이가 같다. 아이의 출생으로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이 육아에 쏠렸다. 육아용품에서부터 교육용 교재, 게임기 등이 좁은 방 한켠을 차지한다. 누군가가 좋다고 하면 네 집이 똑같아진다.두 집은 아들만 둘이고, 또 다른 가족은 딸만 둘을 낳았다. 아이가 늘면서 엄마의 시선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정부처럼 일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 데에 무관심했다"라고 회상하는 이도 있다. 아마도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이 셋을 둔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래도 늘 남편들 기죽이지 말라고 한다.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다 보니 옆방에서 나는 엔간한 소리는 다 들려온다. 특히, 은밀한 밤에 부부 사이의 밀어들이 이웃 방(집)으로 스며들어올 때 피곤해 몸을 뒤척이는 남편들에게는 고역이었음을 기억한다. 몸이 잠든 채 깨어있는 남편은 오죽했겠는가.3년쯤 지나,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예진이네 가족이 먼저 시흥동을 떠난다. 소하리 공장에서 아산 공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그동안 든 정이 많다 보니 다들 아쉽고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어 실내건축업을 하던 낙훈이네도 관련 업체를 따라 이사를 하게 된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우리 집 사내 아이들이 더 아쉬워했다.연이어 가장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옆방 지기 소영이네도 간단다. 농작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특성상 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수도관이나 보일러실 등 손이 가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줬다. 참 고마운 분이었다.그렇게 예진네와 낙훈네, 소영네는 로현네를 두고 떠나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좀 더 넓은 방이 비었다며, 월세를 올리지 않을 테니 그곳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고 한다. 옆방은 우리 방보다 컸다. 옆 벽을 뚫고 이사를 한다.그 사이 집 앞에서 연립주택공사로 떡갈나무 잎사귀도 밤꽃 향기도 굴착기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1995년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7년 간의 시흥동 생활을 뒤로한 채 지금의 고덕동에 정착했다. '푸시킨'이 한동안 머물렀던 마을을 떠나며 『용서해다오, 정직한 떡갈나무들아!』라는 시를 통해 “달콤한 추억은 이별을 위함이었던가”라고 노래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세 가족이 떠나갈 때마다 새 입주자들이 왔지만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No easy way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 곳은 간섭과 규제가 뒤따른다. 결국, 증세를 통한 압박이 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다시금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증세와 감세)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어떤 이는 부자증세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세수효과가 누적적으로 보면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증세일 수 있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한다. 과거 “증세 없는 복지”가 이슈화된 적이 있기는 하다. 시간이 흐른 후 국민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이번 세제의 한 축을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짓는 사람이 많다. 주택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분석이 다양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외국이나 지방의 투기자본이 결부되어 있다고도 본다. 우리가 간과했던 점도 있다. 젊은 2~30대가 결혼하면 부모세대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되어 2주택이 될 수 있다며 안심했다.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세대는 6~70이 되어야 부모 집을 물려받을 판이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났다. 게다가 졸혼, 이혼, 별거 등으로 추가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해졌다.인구는 줄어들지언정 가구 수는 늘어간다. 선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제든 부동산 정책이든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 시행하는 소관부처의 긴 안목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세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향상 등을 통해 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가 법률에 의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잘못 구현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신발도 걸을 수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에 먹을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처럼.세대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2~30대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4~50대는 불만이다. 무주택자의 신분 상승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주택분양 우선권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표적감세’라도 해서 무주택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수는 있다.그리고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기부금’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국가균형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원입법 발의된 소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대를 걸어본다.목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쉬운 길은 없다. 가야 할 길만 있을 뿐이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예술은 언제나 사기인가?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김덕용(1961년생, 서울대 회화과) 작가의 ‘결’이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화가이면서도 공예적이고 다분히, 시적 표현을 통해 시대적 공감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미술품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검토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옥션을 통해 만났다.그리고 이제는 집 서재(어떤 근사한 곳으로 상상하면 보통 낭패가 아니라서, 책상이 있고 책이 조금 꽂혀 있는 정도의 작고 여유로운 공간을 편의상 칭한 것에 불과함)에서 언제나 볼 수 있다. 남서향 고층 아파트인데 외부풍경을 공유할 심산으로 책상은 창을 향해 놓았고, 오른쪽에는 책꽂이가 있다. 왼편 벽에 ‘결’이 있다.소나무를 깎고 다듬은 뒤 단청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사포질을 하여 아련한 추억의 흔적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작가의 다양한 작품 중 유독 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원래 예술은 반은 사기이고 속고 속이는 것”이며 “예술은 사기 중에서도 고등 사기”라고 했지만, 이 작품 앞에서는 침묵할지도 모른다.거의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마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냥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이었지만 잘 생긴 이쁜 놈이었다. 엄마가 ‘베스’라고 부르자고 했다.당시 시골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강아지 이름이었다. 왜 ‘베스’인지, ‘베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몇 차례 물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베스’는 늘 함께했다. 그 시절의 ‘베프’였다. 놀이 친구이자, 소먹이러 갔을 때는 지킴이였고,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는 세콤이 되어주었고, 외로울 땐 ‘베스’의 내음이 힘이 되었다. 그렇게 ‘베스’와 함께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난 7월의 어느 무더웠던 날로 기억된다. 평소와는 다르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사립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베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앞 뒷마당과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널빤지, 양철 등으로 얼기설기 만든 ‘베스’의 집이 놓여 있는 장독대 모퉁이에서 낯선 남자와 엄마가 어색한 웃음을 띠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엄마의 얼굴은 약간 상기된 듯했다. 아저씨는 엄마에게 무어라 거듭 당부하듯 이야기하고서는 총총히 사라져갔다. 아저씨가 떠난 뒤 엄마에게 ‘베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해거름이 다되어 갈 무렵 대청마루에 모여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스’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사립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순간 부엌에서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오직 ‘베스’만이 보였다.“베스! 베스!”를 부르자 숨이 끊어질 듯 달려들어 사정없이 볼을 핥아대던 ‘베스’는, 슬·펐·다. 커다란 눈망울에 언제라도 쏟아질 것 같은 원망의 눈물이 지쳐 보였다. 흙과 땀 먼지에 뒤범벅된 몰골은 또 어떻고. 엄마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다.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생활에 쪼들려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재산(?)이 ‘베스’였다. 버스를 타고 25여 리가 넘는 읍내 장터에 가서 개장수에게 넘겼는데 ‘베스’가 사라졌던 것이다. “내일 아침에 ‘베스’를 데려다주고 와야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다.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길 위에서, 갈래길마다 얼마나 헤맸을까. 버려진 설움과 두려움은 오죽했겠는가. 그렇게 찾아온 ‘베스’는, 엄마와 함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작가는 말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시간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과 호흡하며 제 그림 속에 관객이 들어와 그 시간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숨은 기억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게 작가인 저의 몫입니다.” 한 관객을 잊힐 뻔한 소중한 시간의 기억 속으로 안내해준 작가에 경외심마저 든다.이제 ‘베스’는 “결”로 환생하여 내 곁에 있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봄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금년 봄만큼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라는 말이 실감 난적 있었던가.벚꽃 구경 한 번 못 갔으니 기다리던 그 꽃잎도 목이 빠져 낙화했으리. 거리에서 차안에서 벚꽃song에 홀려 흥얼대던 기억마저 가물가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마음의 곁은 내어달란다. 행여 잊힐까 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자위하며 마른 목을 축이는 사장님과 확진자보다는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을 의미)가 차라리 낫다는 사람들 틈으로 시퍼렇게 멍이 든 봄이 간다.펜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사스(2003년)에 이어 신종플루(2009년)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왔다. 올해(2020년)는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다음 5~6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3월에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시작됐다. 어느 날의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적이 있다. 긴 행렬 속 누군가가 “드디어 MSK(마스크)가 BTS를 이겼네.”라는 소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머쓱하게 웃는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2주간 격리’라는 주문도 생겨났다.격했던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도 아닌데 전국의 대학은 한 달 늦게 문을 열었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라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우리는 ‘코로나 학번’이란다. 모든 대학이 사이버대학화 되어 앞으로 SKY사이버대학 등으로 불릴지도 모르겠다.온라인 수업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소비, 무관중 스포츠, 용어마저 낯선 웨비나(webinar, 웹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등 펜데믹이 가져온 언택츄어(Untact + Culture, 비대면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왔다. 새로운 일상이다(New Normal).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몰고 올 것으로 예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취약국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 등으로 코로나 대처 모범국가로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는 최소화되더라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무엇보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business as usual’(예전의 상황으로)로 언제쯤 되돌아갈 수 있을지. 상당수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향후 정상화가 돼도 충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코로나로부터 세무사 업계도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금년 3월 법인세 세무조정료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해 실적으로 보수가 산정됨에도 보수를 조정해달라는 고객요청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설상가상 연말쯤 가면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장부 기장료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구조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 한쪽이 기울어지면 도미노처럼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실정에서 세입예산 조달의 최일선에 있는 과세당국의 처지가 녹록지 않다. 올해의 세수가 예산대비 얼마큼 결손이 발생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보다, 어려운 기업 세정지원 이야기가 많다. 사업자에게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세무조사의 면제나 유예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게조차 관용적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한창일 때는 유통과정을 정상화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징수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모두 어렵다고 할 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의 위기는 늘상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 천만관객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 던진 메시지에 다시금 놀란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프랑스 사상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로맹 롤랑’도 그랬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꼭 흐린 낮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거듭되는 상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상처는 곧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다른 계절을 재촉하고 새로운 봄을 기다린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의 경우는 아예 적용배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적용배제가 민감정보를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한편 세정(稅政)에 있어서 개인정보활용은 금융자료의 조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면서도,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세청 등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금융실명법상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하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의 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의 경우에도 과다한 금융자료의 조회(예, 탈세제보기간이 1개월인데, 무려 6년치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관한 조심-2018-중-3521, 2019.09.19.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박명호,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9 국세행정포럼』, 199~200면)이 있다.이와 같이 금융실명법이 향후 개정되면 현재 세무조사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과정 중에만 활용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비록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