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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⑧] ‘재난지원’의 경제학<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생계형·저마진 업종 비중이 높고,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큰 과잉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비중은 25% 수준(취업자 대비)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이다. ‘1년 생존율 60%대’는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출로 자영업에 진입했으나 과당경쟁으로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다 퇴출되는 구조다.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어야 하는 이유다. 현 상황에서 정부지출은 극단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내수업황 부진을 방어하거나 돌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기반을 확충시키는 정부지출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인 이유다. 지난 1차 재난지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모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때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한편, 2차 재난지원 정책은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복지논리에 기초해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재정의 관점에서 보는 재난지원은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빵값 정도의 소득을 나누어줘 봤자, 소득 증진, 소비 촉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경우, 동일한 현안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위기 인식에 있어, 국민과 당국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국민 대상인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토대도 실증적 근거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은 소비성향이 극히 낮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다.”과연 그러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올해 2분기 역성장 충격을 방어한 일등공신이다. 백약이 무효인 경제상황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정책이 100개의 기존 정책보다 우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경제의 소비 성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성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물론, 1차 재난지원 관련 통계가 없거나 발표되지 않아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90% 이상일 것이다.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가 소비시장에 참여해 재난지원금 이상을 소비할 경우, 재난지원의 고유 목적인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혹자는 고소득 계층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얼마든지 지급방식을 통해 관리 가능한 사안이다.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경기도의 자영업매출 증가율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 소비 절벽을 돌려내는데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재난지원금 가맹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타 지역도 참고할만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유사한 소비촉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국적으로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9.2%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17.3%) 아래로 추락했다 6월에 다시 18.2%로 급반등했다. 이러한 변화는 1차 재난지원의 소비촉진 효과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자. 1차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인 또 다른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폭넓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재분배가 특정 취약계층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지 않고, 그 범주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 지원으로 소비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차 재난지원은 “전 소득계층(고소득자 포함)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지적이다. 재난지원이 구제 차원의 지원이나 복지정책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나, 경제정책으로 간주한다면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분위별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정해 월평균 소득기여도를 계산해 보자. 월소득 대비 재난지원금 비중은 ▲1분위 20.3% ▲2분위 10.5% ▲3분위 7.5% ▲4분위 5.7% ▲5분위 3.6%로 소득계층별로 상이하다. 같은 액수라 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증진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선별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보편을 요구하는 경제정책재정정책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빈곤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일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원칙이 없거나 있다 해도 일관성 없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선별과 보편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제 원칙이든 복지 원칙이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국민들이 정책적 철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은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반면,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불리는 2차 재난지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1차는 보편 지원이 맞고 2차는 선별 지원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1차 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전국민 지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십중팔구는 경제와 아무 개연성이 없는 재정건전성이 정책 결정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선택과 복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별 지원에 대한 신념이나 소신이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더 큰 문제는 2차 재난지원이 복지와 경제의 사선을 오락가락 하는 등 어떠한 경제 원칙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을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경제정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선별과 보편의 중간에서 이루어진 정책 혼합(policy mix)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책을 설계·수립·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의 정책 목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맞춤형 집중 지원에 있습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을 둘러싼 혼선은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고유 목적인 ‘선별 집중 지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2차 재난지원은 ‘지원대상 내 보편성 확대’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일견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이나, 어찌 보면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닌 모호한 정책이다. 특히, 집중 지원의 대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체의 41%(약 3.2조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화력을 집중해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또한, 선별 정책의 보편성을 높일 목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취지가 희석되어 버렸다. 재난지원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분명한 원칙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선별은 선별답게 집중적으로, 보편은 보편답게 넓게” 추진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는가? 물론 달라질 수 있다.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양자 간의 비교 우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가 예전처럼 고성장 시대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면, 선별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선별만으로도 오차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별과 복지에 뿌리를 내린 지금의 재정정책이 고성장 경제에 적합한 이유다.그러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코로나19펜데믹’이 진정되더라도, 1980~90년대의 10% 성장, 2000년대의 7~8% 성장, 심지어는 2010년대의 3% 성장으로 복원하기도 쉽지 않다.이처럼 장기 불황의 주범인 저성장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즉, 선별정책으로는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내수 수축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정책만큼은 이념도 철학도 아닌 경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 저(低)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현실화되는 엄중한 시기에는 전국민 자체가 선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새로운 위기에 이전의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경제운영의 새 틀을 짜야할 때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부동산 광폭 진원지, 강남에 얽힌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볼륨을 빠른 시기에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제일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었고 이 건설의 무대로 한강 이남의 황무지인 강남이 안성맞춤이었다.4대문과 근접거리이고 공동편리 생활터전인 강남아파트는 모든 국민들에게 매혹적인 물건이었다. 제2요소인 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며 공공보다 개인 자유주의 개념이 강화되자 남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똘똘한 한 채에 살아보겠다는 가치 열망이 열을 가했다.제3요소인 산소는 국가의 금융재정정책으로 인해 화폐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반면 기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유동성이 흐르는 수로가 생산적인 기업보다는 부동산 쪽에 물꼬를 틀 수밖에 없어 제1요소, 제2요소에 산소를 더해주었다.이 ‘강남불패’라는 요상한 유행어를 들으면 필자는 과거 강남 부동산에 얽힌 옛날 추억의 에피소드가 새삼 떠오른다.1970년대 북해도거류민단장으로 행세하던 필자의 친척이 당시 친분이 있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장의 권유로 강남 말죽거리 땅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평당 몇백 원에 불과한 황무지 땅을 사두면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중앙정보부장의 귀띔에도 사실상 논밭이나 다름없던 말죽거리 땅을 외면했다.아무 쓸모 없는 땅을 사놓을 필요가 없다는 현실경제 감각이었다. 1980년대 필자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시 신개발투자로 대우지하상가(현 강남역 지하상가)를 서울시와 BOT(건축 후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개념으로 건립했다.20년간 운영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대우지하상가 운영이익은 대우건설에 최대관심사였다.그러나 이익은커녕 매년 운영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회장의 특명으로 필자가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고서에 경영적자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회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보고서를 보던 고 김우중 회장의 의미 있는 표정이 눈에 아른거린다.“운영적자 원인은 사방팔방이 황무지라 WIG 손님이 없어 절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가 없다. WIG(Walking In Guest) 손님이란 강남역 주변을 걸어 다니는 고객들을 지칭함이다” 회장의 의미 있는 응답이 나왔다 “곧 엄청난 개발로 상가 운영이익이 폭발적으로 생길 거다.”과연 예측대로 지금의 강남역은 최고의 번화가로 발돋움했다.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과거의 한 전설로 인구에 회자되길 기도해봄은 요원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필귀정의 길을 밟을 것인가?※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 담배 유해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담배제조 업체 BAT 그룹이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Global Tobacco & Nicotine Forum, 이하 GTNF)에서 담배 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주요 개념을 발표하고,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지난 23일 킹슬리 위튼(Kingsley Wheaton)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GTNF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유해성 감소 정책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5가지 가이드라인은 ▲근거에 입각한 시각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향상 ▲차등화된 규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입증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식 규제 도입 ▲혁신의 자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제품의 혁신과 진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과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 ▲책임있는 마케팅 궐련 제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확대 등이다.BAT는 ‘더 나은 내일(A Better Tomorrow)’이라는 사업목표를 내걸고, 담배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BAT의 사업 변화에 대해 소개하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UN이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담배 유해성 저감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BAT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 전자담배, 파우치형 구강담배 제품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키고 있고, 비연소 제품에서 1200만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상태다.BAT는 앞으로 비연소 제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이번 포럼에서 “BAT 그룹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과 제품 과학이 BAT의 목표인 ‘더 나은 내일’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라 믿는다”라며 “BAT의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성인흡연자들이 보다 덜 유해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에는 담배 산업 참여자인 규제 당국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된다”라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 목표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공운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인사 문제 역시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이에 대해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 군포시 복지관에 추석 맞이 생필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WSC)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지역 내 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봉사팀은 가야복지관과 주몽복지관을 방문해 중추절 선물로 마스크 4800매와 햄캔 셋트200개, 삼푸치약셋트 200개를 후원했다. 행사에는 관내 의원들도 참석해 감사함을 전했다.차인표 더불유에서코퍼레이션 대표는 "2019년도에도 주몽사회복지관에 라면, 햇반, 식용유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부채 비율의 분자인 정부부채만 관리하면 된다는 과거의 균형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분모인 ‘GDP’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어려울 때 과감하게 곳간을 풀어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 등 정부부채 이외의 경제 현안들은 주변 변수로 밀려나 버렸다.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재정운영 정책을 비교, 분석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가부채는 크게 정부부채와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로 구성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섰고, 가계와 기업은 오히려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흐름을 보였다.특히, 경기침체 국면에서 선진국 경제는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흡수하는 재정운영 원칙을 높게 세우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관리에 치중하면, 정책 수요자인 가계와 기업이 부채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정운영을 강조하는 선진국경제와 재정관리를 강조하는 한국경제와의 차이다.정부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 그 충격이 가계 및 기업건전성 악화로 전가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건전성 지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부채를 늘려 가계와 기업을 부채함정(debt trap)에서 구하는 정책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사상인 것이다.정말 그러한지 수치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선진국은 보편적으로 100% 내외의 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함께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8년 76.5%에서 2019년 109.3%로 32.8%p 증가했으며, 신흥국은 31.0%에서 52.1%로 21.1%p 증가했다. 미국의 수치 역시 2008년 71.7%에서 2019년 103.9%로 32.2%p 증가했다. 선진국 경제는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신흥국보다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2008년 22.9%에서 2019년 39.6%, 2020년 43.9%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503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 국민소득 3만불 이상)에 가입한 선진국형 신흥국으로 평가한다면,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나 수준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 정도의 건전성이면 민생정책보다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국가살림을 운영할 정도는 아니다. 즉, 재난지원 등과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오로지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지,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맬수록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팽창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할 정도로 ‘양적 팽창·질적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96% 정도인데, 이는 OECD 뿐만 아니라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목표를 엄격하게 세우고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이, 가계의 부채 의존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따라서 재정정책이 과거의 경제 균형에서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는 그 범주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확대해야 한다. 즉, 재정운영의 방점을 정부부채가 아니라 민간부채 운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경제적 논리가 결여되면 경제정책이 아니다.“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설계하였다”,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가장 흔하게 듣는 말들이다. 즉,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경제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이라면, 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 효과성 분석에 기초해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은 사후적으로 관련 정책의 스케일을 조율하는 조절변수에 불과하다.그러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과 철학은 이러한 경제 원칙과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재정 교본과도 같은 ‘GDP 대비 40%’는 국민들에게 마치 “내가 퇴사하면 회사가 망한다.”와 유사한 각인효과를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믿어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실증적 근거나 이론적 토대가 빈약한 내규나 다짐 정도에 불과한 기준이다.물론, ‘GDP 대비 40%’는 이미 사장된 거나 다름없는 재정건전성 기준이다. 2020년 정부부채 비율은 44%까지 증가했으나 OECD 국가, G20, 선진국 등 어떤 지표로 비교해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GDP 대비 40%‘의 또 다른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들어 정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전의 허들을 넘어섬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 준칙(fiscal rules)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목표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역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관리 방편일 뿐, 재정운영, 즉 경제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여전히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다.아마도 EU의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정부부채 60%·재정적자 3%’ 수준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기준을 지키는 EU 회원국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집착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가계부채 채널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기기 때문이다. GDP 대비 ‘40%’이든 ‘60%’ 이든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기는 매한가지다.지금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위한 준칙이 아니라, 재정운영을 위한 준칙이다. 일례로, 정부가 준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비율을 ‘-3%’로 제한한다면, 2020년 약 61조원의 채무를 덜어내야 한다. 2020년 재정적자는 118.6조원으로 채무비율 3% 수준(57.6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즉, 재정준칙에 따라 약 61조원의 적자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재정관리 준칙의 관점에서 보면, 증세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결국,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배치된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재정 및 통화팽창’정책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주도하는 역성장의 위험을 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대응할 수밖에 없다. 2020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에 견줘 16%를 초과한 상태다. 재정준칙으로 보면, 미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실 국가일 것이나, 재정운영의 경기대응성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운영 역량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세계경제는 글로벌 생산 협업체제가 와해되면서 통합에서 균열로, 공유에서 고립으로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는 전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재정준칙이 현안으로 부상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이 전쟁 중에 실탄의 총량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자기모순의 중심에 있는 이유다. 개발경제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재정준칙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했던 재정준칙도 사실상 폐기된 거나 다름이 없다. 시대역행적인 재정준칙 도입을 중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의 경제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담을 경제 원칙은 선진적이며 단순 명료해야 한다. 재정운영의 목적이 ‘재정건전성의 분모(GDP)를 늘려 분자(부채)를 줄이는 경제정책 지원’에 있음을 명시하면 될 일이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下>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2021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총 7개 학과로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본 대학의 모든 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특히, 본교 대학원 진학 시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학과는 학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학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가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례 연구과 답사 등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부다.본 대학의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다.한편,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정책에 따라 후학습자 친화적인 새로운 대학 체제를 구축해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2017년에 신설된 단과대학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와 부동산학과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년도 특성화고등졸 재직자전형 및 평생학습자전형 수시모집을 진행한다.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4년 연속 선정된 성인학습자에게 사회맞춤형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규 4년제 단과대학이다.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특성화고교, 마이스터고교 졸업자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실업계고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면 누구나 최저학력 기준 없이 지원 가능하다. 특성화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 전 상고, 공고, 농고 등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다.모집학과로는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7개 학과이며,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특히, 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또한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부동산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방법을 학습해 부동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주거복지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례 답사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지원 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한다.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한다.1. 타깃 지원으로는 극단적인 ‘소비 절벽’을 막을 수 없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과거처럼 위기 이후에 강한 상승복원력(U형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저성장’(L형 정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올해 2분기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보면, 저성장은커녕 역성장을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도, 시중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 등 생산분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자금으로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투자는 2017년 이후 ‘역성장사이클’에 진입했다. 즉, 기업투자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사내유보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사내유보금은 2001년 168조원에서 2019년 821조원으로 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민간소비의 GDP 기여도 역시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2%, 2019년 1.7%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다, 2020년 상반기에는 4.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 내수 부진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이제는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떨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19년 10.4%, 2020년 11.3%(전년 동기) 등으로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통화정책에 의존해 난관을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사장된 정책수단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는 실물경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옴에 따라, 한국경제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다.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시중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유입은 거의 없다. 내수의 축인 소비와 투자는 둔화를 넘어 수축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유동성이 부동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과잉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플레는커녕 물가는 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리하자면, 한국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장기불황의 주범인 수요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1994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후 2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한국경제 역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그렇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은 내수 진작에 기여했는가?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차의 소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참고자료도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지향·전국민 지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그렇다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검증하는데 굳이 복잡한 통계가 필요치 않다. 재난지원이 투입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3.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국(-9.1%), 일본(-7.8%), 독일(-10.1%)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성장률 방어에 기여했겠지만, 적어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 절벽을 막아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총소득은 전 계층에 걸쳐 증가했는데, 소득 구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만 증가했을 뿐이다. 즉, 1차 재난지원이 가계의 소득 충격을 흡수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금의 경제 위기가 ‘소비 불황’에 기인하고 있다면 소비의 모수 기반을 키우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업황의 중심에 있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선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국민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내 잠재 수요를 내수업황으로 결집시키는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강하거나 약한 정책만 있을 뿐, 옳고 그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수 불황으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中>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수출물가 0.2% 하락…전년도 대비 6.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8월에수출물가가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은 수출물가가 올랐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6.8% 떨어진 것이다.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하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은 하락해전월대비 0.2% 감소했다.다만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7월보다 0.6% 상승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5.4% 하락했다. 환율이 7월1198.90원에서 8월엔 1186.85원으로 올랐다.개별 품목별로 보면 은괴는 30.5%, 아연정련품은 11.9% 물가가 상승했다. 반대로 플래시 메모리(-4.8%), 휴대용 전화기(-1.0%), 축전지(0,8%) 등 수출물가가 하락한 상품도 있었다.수입물가도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진다.원재료 품목은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3.5% 하락했고, 중간재 품목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화학제품은 내려 전월대비 0.3% 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