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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증가 지속…9월 통화량 한 달 새 14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기업 등이 대출로 돈을 끌어다 쓰면서 유동성이 증가한 가운데 9월 시중 통화량도 늘었다.1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11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2000억원(0.5%) 증가했다.9월 광의통화량 증가액인 14조2000억원은 8월(9조8000억원)보다 많지만, 7월(15조7000억원)보다는 적다.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식입출식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친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일컫는다.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통화량이 3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에서는 각 8조7000억원, 2조5000억원씩 늘었다.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11조6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9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MMF는 5조5000억원, 수익증권은 5조1000억원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월말 휴일에 따른 법인세 납부 이연, 재난지원금 유입 등으로 요구불예금이 늘었다”면서도 “비영리단체의 경우 2년미만 정기예적금 및 주식형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내부거래 심각...규제 '사각지대’ 기업 매출 11.7%가 내부거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계열사들의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1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6.5조원으로 규제대상 회사보다 3배 가량 큰 것으로 밝혀졌다.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을 20%~30% 보유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이 규제 대상에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도 포함된다.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기업의 매출 10% 이상이 내부거래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인'규제 경계선'에있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과 같은 기업비중이 23.1%로 집계됐다.이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3%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수의계약 비중이 95.4%로 비슷했다.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7조원으로, 비중이 12.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97.8조원, 12.2%)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비중이 높게 집계됐다.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고,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은 현저히 높다는 의견이다.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전셋값 폭등에 가계 ‘휘청’…가계빚 13.2조 급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빚투, 영끌 열풍으로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13조2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확대…전세가 상승 영향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대비 13조 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10월 증가액은 지난 2016년11월 15조2000억원 이후 최대였던 올해 8월 14조3000억원 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대출항목별로는 10월 주담대 증가폭이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전년 동월 4조원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6~8월 중 주택매매거래 잔금수요와 전세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 3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전년 동월 4조3000억원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8월과 9월에 이어 10월 급증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신용대출 이외 카드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은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 “통상 4분기 가계대출 확대 시기”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10조6000억원 늘었다. 전월 9조7000억원 보다 9000억원, 전년 동월 7조2000억원 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3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전년 동월 1조1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났다.금감원은 “통상 4분기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기다”라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서민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0 KCA 모바일 안심구매 캠페인'…1·2차 지역 통합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0 KCA 모바일 안심구매 캠페인’의 전국 지역 명단을 발표했다.‘2020 KCA 모바일 안심구매 캠페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모바일 판매 시장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한 캠페인으로 진행되며, 판매업체는 서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약속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등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이다.전국 단위의 본 캠페인은 전국을 250개 구역(시, 군, 구 등)으로 나눠 캠페인 동참 업체를 발표했다.주요 참여 업체 및 대표자(이하 대표로 축약)는 (간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식회사바겐세일(김경남 대표)/송파구 △성공(한제택 대표)/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안텔레콤(임종혁 대표)/충청남도 천안시 △청년휴대폰마트(강형석 대표)/광주광역시 북구 △DY컴퍼니(김나다 대표)/부산광역시 동래구 △조운텔레콤(도형석 대표)이다.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모바일 안심구매 캠페인은 소비자들과 휴대폰 판매업체 간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우리사회에서 휴대폰 판매업 직종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고 또한 캠페인을 통한 약속으로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외부활동은 코로나19로 어렵기 때문에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세이브더칠드런에 코로나19 긴급구호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소득 소비계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KCA 한국소비자평가는 이미 각 산업에서 소비자 평가 및 발표에 정평이 나있다. ‘2019 제 24회 소비자의 날 시상식’에서는 ▲삼성 ▲SK ▲CJ ▲이랜드 ▲국민은행 ▲벤츠코리아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수상했으며 ‘KCA문화연예시상식’에서는 ▲최수종 ▲하정우 ▲조인성 ▲송승헌 ▲박보영 등이 수상했다.또한 지난 1월 ‘KCA 앱 어워즈’에서는 ▲KT ▲SK텔레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등의 기업이 수상했고 ‘KCA 프랜차이즈 어워즈’에서는 ▲BBQ ▲애슐리 ▲자연별곡 등이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어느 세무사의 하루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잠을 이루기 힘든 저녁이 있다. 째깍째깍 심장 뛰는 소리가 밤12시를 넘겼다. 평소라면 저어할 일이지만, 맥주 한 캔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소시지를 안주 삼아 거친 호흡과 함께 삼킨다. 세무사는 긴장의 숨을 고른다.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채용 면접 전날 밤을 떠올려 본다.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오늘은 세무사가 의뢰받은 사건 중 세금 과세가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날이다. 눈을 뜨자 베개와 이불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손으로 쓸어내며 가지런하게 정돈한다.신문을 가지러 나가기 전 항아리모형의 도자기 어항에서 스킨답서스 수림 아래 모여 사는 십여 마리의 핑크 테일 구피 가족과 미니비트로 아침 인사를 나눈다. 그리곤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서 평안한 글귀를 찾는다. 이어 샤워를 한다.칫솔질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샴푸나 린스를 눌러 사용하는데 손밖으로 흘러내리면 찜찜하다. 면도할 때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꺼림칙하다. 머릿결이 맘에 안 들어도, 스킨로션이 피부에 골고루 스며들지 않아도 신경 쓰인다. 서랍을 열어 속옷을 챙기는 데 손이 멈칫거리는 것도 불편하다. 평소에는 아무 상관 없는 일들이다.세무사는 출근길에 어제 논의했던 주요 이슈를 머릿속으로 그린다. 그리고 쟁점과 핵심을 입속으로 되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미팅이다. 동료직원들의 얼굴을 살핀다.책상 위에 놓여 있는 전화기, 노트북, 안경, 손 세정제, 메모지, 계산기, 노트, 삼다수 생수와 만년필·형광펜·칼·볼펜·연필 등이 담긴 검은색필기구 통이 원래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 책상 주변의 가습기며, 모래시계, 직원이 직접 만들어 생일선물로 준 클레이 인형, 가족사진 등도 눈에 들어온다.읽다 만 “비나 벤카타라만의 포사이트”, 다시 또 읽고 있는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등 함께 놓여 있는 책들의 정돈 상태에 눈길이 스쳐 지나간다.서울서 세종까지 대략 2시간 거리다. 동승한 동료도 세무사처럼 밤잠을 못 이뤘는지 얼굴이 부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쓴다. 이럴 때는 부담 없는 이야기가 제격이다. BTS 등 K팝 가수도 등장한다.바로 옆에서 대형트럭과 승용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진다. 그 너머로는 가로수의 초록이 지쳐간다. 들판에서 곡식들이 술렁거리고 저 멀리 야산에서는 저마다 머리 손질로 부산하다.세무사는 육체노동자임이 틀림없다. 아이디어만으로 끝나는 직업이 아니다. 고객을 만나고 자문업무 과정도 행동하는 것이다.서류 작성은 손을 움직여야 하고, 필연적으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잠자코 생각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써야 만이 비로소 완성되는 일이다. 휴일에 고객이 만나자거나 새벽 메일이나 메시지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다.세무사는 인생을 곱절로 사는 셈이다. 그 하나는 직장인이나 사업가처럼 일상의 생활인으로 사는 삶이다. 그 두 번째는 일을 맡긴 사람을 대리한 삶이다. 당사자로서 본래의 삶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적인 것이라면, 대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세금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매개로 한동안 이입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적도 보게 된다. 좋은 모습과 궂은 모습도 있다. 공감할 부분도 있고 다소 의외일 때도 있다.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회의는 내·외부 위원, 처분청과 대리인, 그리고 관련 실무담당자 몇 명이 참여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사전 결론 없는, 희극과 비극이 공존하는 무대다. 조금 떨어져 앉은 곳에서 ‘세금 과세는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모데라토보다는 알레그레토에 가깝게 흘러간다.세무사의 외침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심정이다. 그 호소 속에는 간절함이 배 있다. 행렬 인파 속에 엄마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잡은 어린아이의 고사리손처럼.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사람들은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누군가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며,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금(납세)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설명을 통해 동의도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인슈타인도 공감한, 과학보다 예술보다 어려운 것이 세금일지 모르겠다. 세무사의 시월의 하루가 간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이든식 돈풀기, 한국경제 호재될까…주담대 금리 오를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국내 은행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을 통한 재정확대가 국채발행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시장금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그간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던 국내 은행권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증권업권 등에서 바이든 대선 승리가 국내외 시장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격적 부양책,금융시장 훈풍?…블루웨이브지켜봐야앞서 바이든은 대선 후보 공약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3조9000억달러(한화 기준 약 4370조원)을 풀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증세를 통한 세수 증가분이 1조4000억달러(한화 기준 약 1570조원)에 그치므로, 국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 2조5000억달러를 채울 것으로 예상했다.이를 두고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2조5000억달러(한화 기준 약 280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인프라 관련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극이 미 국채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KB금융그룹 산하 KB경영연구소 또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연구소는 “바이든 후보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국내외 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다.그러면서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우리나라 국채 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채금리 역시 미 국채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시장금리는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그런 만큼 은행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 중론이다.다만 바이든 당선에도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경기부양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금리 고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한다면 5차 재정 부양책의 규모 축소는 물론 공격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기대도 후퇴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 중인 민주당 주도 2조2000억달러 부양책은 블루웨이브(민주당 압승) 실패로 축소될 소지가 있다”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학년도 석사과정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 5개 분야다.부동산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 30년 이상 교육을 지속해왔으며, 부동산 전문가인 김대중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주임교수를 맡고 있다.모든 수업은 매주 월·화·수 야간에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이면 된다. 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도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개선 전망, 文정부 들어 두 번째 큰폭 증가 향후 6개월 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직업이나 연령을 막론하고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3으로, 9월(66)보다 17포인트 올랐다.이런 상승 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111)에 22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당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향후경기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향후 6개월 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즉 이달에는 향후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향후경기전망지수 상승 추세는 직업이나 나이를 떠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10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각각 86, 80으로 한 달 사이 16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둘 다 2017년 5월(봉급생활자 +25포인트, 자영업자 +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연령대로 끊어봤을 때도 40세 미만(88), 40∼50세(88), 50∼60세(85), 60∼70세(76), 70세 이상(68) 모두 15포인트 안팎 올라 2017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 '먼지 제거기' '듀얼 검전기' 신제품 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는 10월 가을 시즌을 맞아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와 ‘밀워키 듀얼 검전기’를 출시하는 한편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밀워키가 선보이는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는 HVACR, 배관, 전기, 수도, 리모델링 등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유니버셜 핸들을 적용한 제품은 메이저 브랜드 SDS 타입 모델과 호환 가능한 업계 유일의 범용 먼지 제거기다.콘크리트, 석조, 화강암, 토양, 모래, 조경 재료에서 발생하는 실리카 분진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힌다. 따라서 절삭과 분쇄, 시추와 같이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을 수행할 때는 분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M12 먼지 제거기’는 교체 가능한 HEPA 필터를 사용해 0.3μ정도의 입자로 여과율이 99.97%에 달하며, 먼지 제거는 물론 향균, 탈취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사용자의 편리성도 극대화했다. ‘M12 먼지 제거기’는 호스와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노즐 교체가 가능하고 드릴 작업 시 오토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 또 더스트박스에 부착된 포트를 통해 진공 상태로 잔여물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다.튜브 길이를 최대 203mm까지 연장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직경 노즐로 최대 30mm 직경 타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밀워키가 출시한 ‘듀얼 검전기’는 비접촉식 측정 방식으로 활선 측정이 가능하며 이중 범위 측정으로 낮은 전압까지 측정 가능한 장비다.검전기는 회로, 스위치, 콘센트 등의 전압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로 난방시스템이나 LED 조명, 경보기, 모션 감지기, CCTV, 보안 시스템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다.‘듀얼 검전기’는 CAT IV 1,000V 안전등급을 획득했으며 LED 조명이 탑재돼 어두운 작업장에서도 작업이 용이하다.마지막으로 밀워키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은 MX FUEL 제품을 밀워키 코리아 홈페이지에 등록 시 보증기간을 기본 1년에 1년을 추가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해준다.해당 프로그램은 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한 MX FUEL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배터리와 충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밀워키 코리아의 10월 신제품과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밀워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⑪]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3.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 자영업 붕괴, 주력 제조산업 구조조정, 만성적 실업 등 수축 경제를 초래하는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담론도 기본소득 원칙도 아니다.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담론에 매몰된 기본소득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다.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적합한 기본소득모델은 어떠해야 하나?첫째, 정책의 고유 목적과 연계해 지속 여부와 일몰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시행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대응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구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지표(성장률, 소득격차, 실업률 등)를 구성해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제약하는 복지 원칙들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재정가용성 기준을 ‘GDP 대비 50%대’로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일몰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국민에게 연간 50만원(총 25조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전소득 개념으로 보면, 월 환산 4만원 남짓의 ‘푼돈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침잠하는 소비 여력을 돌려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거나 재정 가용성 기준을 초과하면, 횟수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다.셋째, 기본소득모델의 성공 여부는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장 손쉬운 길은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유례없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자기모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기본소득 세목을 신설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줄이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대추구(불로소득 환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연간 20조원 정도의 양도세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부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양도세(36%, 사회보장세 17%)의 일정 부분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끝으로, 복지 원칙에 매몰된 기본소득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전례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혹자는 기본소득을 ‘전국민 빵값’ 정도로 폄하할 수 있으나, 전국민 빵값이 모이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을 중심에 높고 저성장 경제의 파고를 헤처나갈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 탁상공론에 가까운 기본소득 논쟁을 끝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