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장기화, 중국발 요소수 사태 및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 등 공급망 불안 이슈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의 공급망 전반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공급망 이슈에 노출된 이차전지·반도체·건설 등 산업별 공급망 대응 방안에 대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각각 발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가운데, 상시적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했다. 

◈ 이준 박사, "미중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로 공급망 불확실성 장기간 지속될 조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은 경제와 안보를 묶는 중심축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형성된 산업 분업관계로 인해 향후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관련 이슈들이 민관 모두 단독의 힘으로 대응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합동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차전지, "EU 중심의 환경이슈 강화 움직임"..."소재기업 중심의 수요 예측 고도화 필요"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된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민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민지 전문연구원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미중 무역갈등과 더불어 EU 중심의 이차전지 환경성 강화 움직임 확대 등 공급망과 관련한 급격한 대외환경변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 전문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환경규제와 에너지수급 등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고 말하며 “원료소재부문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 토대를 구축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부적으로 원자재 기업과의 협업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자원회수 기술확보 및 산업생태계 구축이 긴요하다”며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공급 리스크 및 수요 예측 등과 관련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반도체, "미국 반도체 주도권 강화"...국내 반도체 산업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 직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미중 디커플링 정책(decoupling, 탈동조화)란 지난 30여년 간 이어온 양국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국가 독립 노선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정형곤 대오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망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했다”며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정부는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R&D 인력 확충 등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 건설, "최근 철근 중심의 건설 자재난 심각"..."중소건설사 지원 위해 단계적 대응해야"

세미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자재 수급 상황 및 전망’ 주제발표에서 “건설산업 기초자재인 철강, 레미콘, 콘크리트 중 철강이 수입 원자재로서 대외 환경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철강재 수출규제,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철근 가격이 톤당 9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이라며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중국이 철강을 증산하기 전까지 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등 당분간 건설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철강재뿐만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등 다른 자재 수급 및 가격변화에 대한 대응책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별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국내 조달이 필요한 전략 품목을 파악하고 비축을 포함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한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전체 공급망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민관 공동의 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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