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흥종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에 대응하는 정부차원의 새로운 통상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FTA중심의 통상정책을 보완하여 신통상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부과제로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는 통상협력강화 △기술(디지털) 관련 글로벌 표준과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 확보와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 마련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통상 패러다임 전환기에 통상 당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 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나아가 기업, 국민과의 유기적 대응 위한 소통과 협력의 통상정책(One Team Korea)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상 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미 국가경제위원회의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캘리 앤 쇼(Kelly Ann Shaw) 호간로벨스 파트너는 "올해에도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체제 기능이 축소되면서 CPTPP, RCEP,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지역별 무역 블록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므로 공급망, 환경·노동과 무역 연계,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등에서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1세션에서는 ‘공급망, 기술, 안보’를 주제로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David Dollar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 속에서 각국의 보호주의, 미·중 경쟁, 글로벌 협력의 약화가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유지영 박사는 디지털 혁신과 통상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강문성 고려대 교수, 연원호 KIEP 경제안보TF 위원장,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이 해당 분야의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춘 KIEP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제2세션에서는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환경 이슈의 국제규범화’를, 이훈상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와 보건의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서정민 숭실대 교수,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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