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 공항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공항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개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본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 마련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고도제한 관리도 진행한다. 선제적 관리목표 제시, 지역수요 맞춤대책,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타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공항공사가 인근 도시개발, 주변 인프라 확충 등 여건변화를 반영,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2터미널 확장 및 제4활주로 신설

인천공항은 연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개발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우대, 주변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도서지역 공항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공항도 진출한다.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출입국 수속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을 가능하게 한다.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을 선도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한다. 아울러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 설립 등 신뢰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드론택시, 도심형 공항 등 공항분야 R&D 과제를 도출평가하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 GPS 통해 탐지시간 단축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국토에 제공하고, 탐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항행안전시설도 개선한다.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하고, 활주로 운영등급 고도화,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 2050년까지 여객 연 2.0% 성장 전망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 화물은 연 1.5%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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