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으라는 뜻인데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4%에 달하는 201.7TWh(테라와트시)로 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밝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낮췄다.

산업부는 원전 진흥책이냐는 의문에 대해 지원은 아니고 에너지 안보차원 조치라고 해명했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6%(230.7TWh), 30.6%로 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국제적 대세이며, OECD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기준 31%다. 한국은 겨우 6.3%에 불과하다.

올해를 합쳐 향후 8년간 신재생 비중을 10% 이상 늘려야 하는데 원전 비중을 늘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 확대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신재생에 대한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 국제 무력 규제 중심 ‘신재생’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 때문에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신재생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최근 국제 무역 규제 동향은 안보가 아니라 에너지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전격 지원하며, 그 밖의 에너지원에 상대적 부담을 주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제품에 관세장벽을 치고, 생산 라인 과정에서 EU기준을 속였을 경우 이미 팔고 있는 제품조차 전량 회수 등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EU의회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에 제한적 편입을 시키긴 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 매우 높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문턱이 매우 높다. 특히 고준위 처리장은 전 세계가 해보려 했다. 하지만 핀란드 에우라요키의 온칼로 폐기장, 단 한 곳만 성공했다.

게다가 유럽에서 원전 분위기는 다소 식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외의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한숨을 돌렸다. 겨울나기를 위해 원전이라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다소 줄고, 수개월간 에너지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번에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를 말하고는 있다. 2021년 6.3%에서 2030년 21.6%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것만도 나름 큰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그럴 계획이 없어 보인다.

에너지 산업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반 사업이라서 초기에 큰 투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2022년 9804억원(문재인 정부 책정)에서 6643억원(윤석열 정부 책정)으로 3000억원 이상 줄였다.

대신 원전 수출진흥 사업은 4839억원에서 5738억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명목으로 대학과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7000억원이나 생겼다.

전력수급계획에서도 화력에너지 목표 비중을 그대로 둔 채 원전이 늘어난 만큼 신재생을 깎아 벌충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을 높이는 건 이 정부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줄이려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고 반발했다.

◇ 인구 450만 밀집 지역, 사실상 핵폐기장化 된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추진할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벽이 있다. 폐기장이다.

원전 내 핵폐기물은 이미 포화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고리원전본부의 핵폐기물 수용 능력은 고리 1호기 0%, 고리 2호기 6.4%, 고리 3호기 4.3%, 고리 4호기 6.3%, 신고리 1호기 36.1%, 신고리 2호기 31.5% 정도만 남았다.

고리 1~4호기는 사실상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땅을 더 파서 원전 내 수용량을 넓히려 하고 있다.

당연히 원전이 밀집된 울산에서 부산 기장군을 잇는 소위 원전 벨트지역이 큰 부담을 입게 된다. 이 지역은 16개 원전이 밀집해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대이자 동시에 한국 최대 도시들이 밀집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원전 지역이 핵폐기물 저장소처럼 운용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힘들다.

정부도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폐기장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부지확보 최종 시기가 2036년이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인 핀란드 에우라요키의 온칼로 폐기장의 경우 부지선정에만 수십년이 걸렸으며, 2004년 건설을 시작해 빠르면 2024년 말 운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면적은 10만km²로 핀란드(33.8만km²)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5143만명은 핀란드(555만명)의 약 열 배에 달한다.

온칼로가 있는 에우라요키는 인구 6000명의 소도시지만, 한국 고리원전벨트는 울산부터 부산까지 얽혀있다. 울산(111만명)과 부산(337만명)를 합치면 약 448만명으로 핀란드 전체인구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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