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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단기 처방만 만지작…잠정 추계 27일 발표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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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 지에 대한 잠정 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앞당긴 1월에 잠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2003년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한 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번 5차 계산에서도 고갈 시점이 2054~2056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역시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적자시점을 2036년으로 보고, 완전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202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6년으로 예측했다.

 

연금재정은 노령인구량과 노동가능인구량에 따른 연금 지급량, 연금 수급량의 증감 속도를 조정하며 운영한다.

 

인구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보험료는 변수에 따라 조정되는 상수인데 단기 정책으로 보험료율 조정, 장기 정책으로 고령화·저출산 대책으로 연금재정 건전성을 꾸려왔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장기 정책에서 실패만을 거두어 왔다.

 

2022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저출산, 고령화에 얼핏 나랏돈을 적지 않게 쏟아붓는 것 같지만, 관료들이 별 상관없는 예산을 갖다 붙여 예산을 부풀리고, 이를 정치인들이 묵인한 탓이다.

 

현 정부 역시 장기 정책은 뚜렷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단기 처방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설계 시부터 최저 생활 수준으로 맞춰졌기에 지급액은 손대지 못하고 대신 받는 돈인 보험료율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보험료율 조정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고려돼 왔으나, 개혁이라고 할 만한 건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한 것밖에 없다.

 

역대급 경제침체 국면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간단하진 않지만, 현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의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등 정책방향이 무엇이든 저소득자에게 체감 피해가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종부세 및 소득세 감세 등 상대적 고소득자에게 정책 수혜가 큰 영역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책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악화시킬 요인들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해 정부 적극재정을 제시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지적 받고 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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