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녹색 경제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는 등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사회정책은 물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 차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상회의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화상)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거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 가지 약속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정책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로 온실가스로 인한 공해를 멈추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이 만들어지고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실천으로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1인당 6.8톤에서 2017년에 14.1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73조5,0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과정에서 약 65만9,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진행된 지난 25일 P4G 녹색미래주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야닉 글레마렉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한 ‘그린뉴딜’ 특별세션에서 P4G 회원국, 기후행동 관련 국제기구 등에서 다양한 패널이 참석해 녹색회복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등에 대응하는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홍 부총리와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GCF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재원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G20 정상회의(10월)·COP26 정상회의(11월) 등 국제 기후논의에서 GCF의 참여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업ㆍ수출 중심 국가로서 고탄소 산업 비중이 높음에도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시나리오 작업을 전 부처가 협력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4G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융합적 성격의 국제 협의체"라며 "이런 차별화된 구성은 시민사회의 아이디어에 정부 초기 마중물 지원을 결합해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그린뉴딜 세션을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녹색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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