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 시중은행이 32년 만에 탄생하나?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치는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대구은행이 7일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돌입한다면서, 신청서 기준 대구은행 자본금은 7천6억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함에 따라 예비 인가 절차도 생략되는데,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만큼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분기 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7월 6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3명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은행이 전환 신청을 했더라도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면 심사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금융사고 관련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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