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손해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비급여항목 진료가 줄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천806억원)보다 11.0%(5천465억원) 늘어난 5조5천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3조7천740억원) 대비 10.6%(4천4억원) 많은 4조1천744억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천128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17.9%(2천147억원) 커졌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의 보험료가 회사(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실을 줄이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132.4%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 즉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p)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만2천원을 지급한 셈인데,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손보험 적자 폭은 3조원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천490억원에서 지난해 6천374억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58.2%나 급증한 4천81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전체 수술비는 그대로거나 되레 늘어나 환자 부담에 변화가 없고 전체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급여의 종류와 양이 계속 늘고, 고무줄 가격 관행이 계속된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도 적자는 늘 수밖에 없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실효성 있는 비급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