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측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최근 예금보험공사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MG손보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사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G손보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지급여력비율(RBC)이 보험업법상 최소 요구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 쳤다.

금융위가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변경된 회계 기준으로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1심에서 금융위 측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JC파트너스 측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MG손보와 관련해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에선 JC파트너스의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예보의 MG손보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JC파트너스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가장 시급하고, 금융당국은 MG손보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희망하므로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다.

또한 MG손보의 경우 현재 실적 부진, 건전성 악화 등 요인이 있으나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금융지주와 보험사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둔 교보생명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희망하는 우리금융지주 등이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은 현재 은행권 금융지주사 중 유일하게 증권, 보험 계열사가 없어 MG손보 인수를 공격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증권업계에선 눈길을 끌 만한 매물이 없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JC파트너스 측 항소 진행과는 별개로 MG손보 매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JC파트너스도 금융당국도 새로운 주인을 찾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며 “비은행 계열사 실적이 전체 실적 견인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교보생명, 우리금융 이외 다른 금융지주도 MG손보 인수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