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기적으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론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7일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보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그는 단기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기업 중 15%가 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한계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같은 한계기업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이 국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이 후보자는 강조했다.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육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며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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