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추경 편성은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역할이고 금리인상은 물가부담 등 거시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호보완적 측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일뿐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전반적인 성장, 물가 등 거시여건과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하다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추가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할 경우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사업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지난해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을 토대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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