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여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신용카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3분의 1이 끼워팔기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북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았다.

6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살핀 결과다.

은행별로 코로나19 대출 대비 변종꺾기 발생비율을 보면 전북은행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은 5585건의 코로나19 대출 중 3337건(60%)을 끼워팔기 했다. 다음으로 우리은행은 5만624건의 코로나19 대출 중 2만9665건(59%)을 끼워팔기했고, 하나은행은 7만1644건 중 3만5596건(50%)을 끼워팔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받은 후 한달 내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면 꺾기로 간주하며, 신용카드 발급은 꺾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시중은행들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상품을 끼워팔기 했다.

김 의원은 “공식 ‘꺾기’ 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을 기준으로 삼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사례가 빈발한 것을 감안했다”며 “아예 대상에서 빠진 신용카드도 넣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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