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개 월이상 매매거래와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사 휴면계좌가 5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휴면자산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휴면계좌 수가 최근 5년 사이 평균 2배 최대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휴면계좌는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와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 중 반송계좌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증권사 휴면계좌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8년 혁신금융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이 풀렸고 그 결과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잇따라 발생했던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2018년 1월에 혁신모험펀드와 자본규제 개편방향이. 같은해 3월 성장지원펀드와 사모펀드 개편방향이, 같은해 5월 도산금융 추진전략이, 같은해 6월 크라우드펀딩 개선 방안이,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등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2018년 증권사 휴면계좌는 1970만6924개, 2019년 3494만5366개, 2020년 3834만3032개, 2021년 4577만3614개, 2022년 5624만6276개 등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47만1001개, 2019년 99만6424개, 2020년 152만0984개, 2021년 180만8311개, 2022년 180만7582개 등이다.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가 수치상으로는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휴면계좌 수 또한 같은 기간 급증해 휴면계좌 수 대비 해지 수는 평균 3.1%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휴면성 증권계좌 수 급증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드에 따른 금융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방증한다”며 “증권사가 솔선수범해서 소액도 소중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면자산을 돌려주고 휴면성 증권계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려는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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