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위주의 국세행정을 위해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23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의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해 여러 행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제단체나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행정 개선작업은 세부 실천 단기과제를 마련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내부 위원회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외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과제 선정부터 연구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팀플레이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민간위원 주도 위원회가 있었지만, 주로 내부 논의로 추진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개혁의 수명을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연구단체와 직접적인 공조 채널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선정 후에는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한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지속적인 대내외 민간 건의 및 자체 발굴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단기 실천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는 적업을 맡는다.

단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운영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보좌하며, 실천조직과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 간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각 지역 조직, 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 추진단·영세납세자 지원단·국민참여단·각종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통해 납세서비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언을 받아 실행에 착수한다.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 추진 사항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넘긴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세행정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한다.

단장은 국세청 차장, 총괄 부서는 미래대응 기획반이 맡는다.

개혁과제 발굴은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혁신’ 등 4개 분과에서 담당하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은 개혁과제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문역도 맡는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공동 연구팀에는 국세청 본청만이 아니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일선 인력도 포함해 최대한 현장 밀착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사례 분석 및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한다.

각 연구팀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연구 결과는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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