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며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 문의는 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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