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2000.5.16. 대통령령 제16809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
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
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
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 개정된 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