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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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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국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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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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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 3. 신고납부 기간 및 장소 │
│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진 사항 │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우편신고) │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7.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10. 주민세의 신고·납부 │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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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지난해( 9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하여 금년 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미리 하는 신고임(부동산양도 신고·납부한 경우
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확정신고와 다른 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예정신고·납부자) 또는 15%(부
동산양도 신고·납부자)를 공제함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예정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
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는
- 99년 한해동안 부동산(토지 및 건물),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비상장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임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세대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99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이미『부동산양도 신고·납부』또는『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3. 신고납부기간 및 장소
○ 신고·납부기간 : 2000. 5. 1 ∼ 5. 31
○ 신고·납부장소
- 신고서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면 됨(신고안내시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하면 편리함)
- 세금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축협, 우체국에 납
부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세액계산에 필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영수
증사본, 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하면 됨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도 무신고·무납부 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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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기능의 확충으로 최대한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
│ 납세자 위주의 자율신고체계를 정착시킴 │
│ - 신고기간 중 양도세 상담창구 설치·운영 │
│ - 납세서비스센타의 신고서 일괄 접수 │
│ - 우편신고의 적극 권장 │
│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 │
│ -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등 │
│ - TIS로 전산 검색하여 성실 신고안내 및 추후 확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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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동안에 세무서 납세서비
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 양도세 상담창구의 서비스 제공사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단, 신고서 대리작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
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여부 상담
-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

*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음

2. 신고서 일괄 접수창구 운영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신고서
를 일괄 접수함
- 납세자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기만 하면 되고,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배제

3.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우편신고를 위한 조치
①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 납세자별, 과세유형별(기준시가 과세 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자산별(주식,주
택,농지,기타자산)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실시
②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우송
- 신고안내문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자
진납부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③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 통보
- 과세가 확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파악한 양도소
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통보해 줌

□ 우편신고 요령
○ 납세자께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작성한 후, 신
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하면 됨
○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내
방하거나 전화하시면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림.

4.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대상자
-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감면신청
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 관리방법
- 관리대상자를 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하여 적극적인 신고안내
- 1년동안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합산 과세
- 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확인·검토
-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사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1.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2.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4.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우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6. 양도소득세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7.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
8.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9.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0.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1.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까 ?
12.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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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 ○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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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업무는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
나, 납세서비스센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되도록 하였음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등 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신고서 접수창구 개선>
○ 종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 금년 신고부터는 모든 신고서를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
로 접수함 →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 됨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세무서방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에 의한 신고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함
<중점 신고관리 대상자>
○ 한편, 대주주 등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여러번의 자산양도자, 허위실사 신
고자, 감면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신고관리 강화
- TIS로 전산 검색하여 별도 관리대장 출력
- 무신고 여부, 합산과세 대상여부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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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 │
│ 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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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9년) 한해 동안 부동산(토지,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
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
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 참 고 》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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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 │
│ 비 등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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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원칙적으로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하는 비상장주식 】
-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증
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 상장주식
○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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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
│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
│ 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
│ 주식 │
│ -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
│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 │
│ 여 100분의 1이상 인지의 여부를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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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
계를 함께하는 자
11∼13 (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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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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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납세자의 주소지관
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아래의 서
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
부영수증 사본, 설비비·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사본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감면 증빙서류

○ 상기 서류들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세무
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상담창구 로 문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친절
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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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양도소득세 우편신고는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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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
이 우편, 전자신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 납세자의 편의 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도소득세도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 납세자께서는 우선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고안내문을 보시고,
-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송한 신고서식을 납세자께서 스스로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작성한 후,
- 작성하신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
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도중에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
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어떤불이익이 │
│ 있습니까 ? │
└───────────────────────────────┘

이번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
세)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1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
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하여 4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함


┌───────────────────────────────┐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
내(7월 15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
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5
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 례 ]
① 납부할 세액이 8백만원인 경우 → 분납 할 수 없음
② 납부할 세액이 1천 7백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7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
③ 납부할 세액이 2천 8백만원인 경우
- 1천 4백만원(50%)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1천 4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

┌───────────────────────────────┐
│ 7.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 등기 前에 이미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사람도 확정신고를 │
│ 해야 합니까 ? │
└───────────────────────────────┘

○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
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전 사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는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 부동산 사전신고 후에 또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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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
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
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
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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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
│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
└───────────────────────────────┘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
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
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
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
는 경우

┌───────────────────────────────┐
│ 1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
│ 합니까 ? │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6월 30일
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세정[재무]과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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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 │
└───────────────────────────────┘

○ 현행 소득세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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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②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증빙서류(예시)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첨부),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증명 등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또는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
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1〕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
│확정신고 안내 ┃ ⇒ ·납세자별, 양도자산별 안내문 및
├────────┨ 신고서식 등 우송
│신고안내문 발송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 신고할 필요 없음
┌────────┒
│신고서 작성 ┃ ⇒ ·신고서 자기작성
├────────┨ (인터넷으로 서식 제공)
│납세자 ┃ ·「양도세 상담창구」활용
┕━━━━━━━━┛ ·세무대리인 대리작성
┌────────┒
│신고서 제출 ┃ ⇒ ·우편신고
├────────┨ (신고안내시 회신용 봉투 동봉)
│가급적 우편신고 ┃ ·직접 제출
┕━━━━━━━━┛
┌────────┒
│세금납부 ┃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
┌────────┒
│신고서 접수 ┃ ⇒ ·우편신고 및 직접 제출
├────────┨
│세무서 접수창구 ┃ 신고서 일괄 접수
┕━━━━━━━━┛

[2]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
│양 도 가 액 ┃
┕━━━━━━━━━━━━┛
－
┌────────────┐
│취 득 가 액 │
└────────────┘
－
┌────────────┐
│필 요 경 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
│양 도 차 익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보유 │
│ │ │보유 │보유 │ │
│ │ ├──────┼───────┼───────┤
└────────────┘ │양도차익의 │15% │30% │
│10%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 ┌──────────┬──────────┐
│세 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40% 누진세율 │
│ │ ├──────────┼──────────┤
└────────────┘ │ 2년미만 │ 40% │
├──────────┼──────────┤
∥ │비상장 주식 │ 20%(중소기업 10%) │
├──────────┼──────────┤
│상장주식(대주주) │ 20%(중소기업 20%) │
┌────────────┒ └──────────┴──────────┘
│산 출 세 액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 * 등기전 사전신고분 : 15%
∥
┌────────────┒
│결 정 세 액 ┃
┕━━━━━━━━━━━━┛
＋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0%)
│ │ *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담
└────────────┘
∥
┌────────────┒
│총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등
└────────────┘
∥
┌────────────┒
│ 납부할 세액 ┃
┕━━━━━━━━━━━━┛

[3]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주요법령(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과 세 대 상 │종 류 │
├────────────┼───────────────────────┤
│ 1. 부동산의 양도 │ ① 토 지 │
│ │ ② 건 물 │
│ │ │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① 지상권 │
│ 양도 │ ② 전세권 │
│ │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예 : 아파트당첨권 등) │
│ │ │
│ 3. 상장주식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보유한 │
│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1%이상 양도한 경우 │
│ │ │
│ 4. 비상장주식의 양도 │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
│ │ 니한 주식(모두 신고) │
│ │ 단,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
│ │ 비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 양도분은 과세함)│
│ │ │
│ 5. 기타자산의 양도 │ ① 특정주식 │
│ │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 │
│ │ 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 │
│ │ 상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등이 50%이 │
│ │ 상 양도하는 경우 │
│ │ ②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
│ │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
│ │ (예 : 골프회원권 등) │
│ │ ④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 │
│ │ 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
│ │ 법인의 주식 │
└────────────┴───────────────────────┘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
│비과세 대상 │요 건 │
├────────┼────────────────────────┤
│ 1.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
│ │ 보유하고서 양도하는 주택 │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 │
│ 2. 농지의 교환 │○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 │
│또는 분합 │ 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 │
│ │ 부를 받는 경우 │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①의 요건을 │
│ │ 갖추어야 함 │
│ │ │
│ 3. 농지의 대토 │○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 │
│ │ 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
│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②의 요건을 │
│ │ 갖추어야 함 │
│ │ │
│ 4. 법원의 파산 │○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 │
│선고에의한 처분 │ 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소 │
│으로 인하여발 │ 득 │
│생하는 양도소득 │ │
└────────┴────────────────────────┘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시 비과세요건
--------------------------------------------------------------------
□ 교환 및 분합(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
│가 │ ·교환 또는 분합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
│액 │ │
├───┼───────────────────────────────┤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
│농지 │ · ＂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
│ │ ·경작상필요에의해 교환하는농지 │
│ │ ·농어촌진흥법, 농지법, 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 │
└───┴───────────────────────────────┘

□ 대토(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기 │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
│간 │ 해야 하고, │
│ │ -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 취득 │
│ │ - 새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 양도 │
├───┼────────────────────────────────┤
│면적 │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 (또는) │
│및 │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
│가액 │ │
└───┴────────────────────────────────┘
□ 양자의 공통요건
┌──┬────────────────────────────────┐
│농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
│소재│ ·위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지 │ │
├──┼────────────────────────────────┤
│제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
│되는│ 읍·면 지역은 제외)의 농지 중, │
│농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
│ │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다. 양도소득세 세율
┌────────────┬──────────────────┐
│구 분 │세 율 │
├────────────┼──────────────────┤
│ 2년 이상 보유 │ 과 세 표 준 세 율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3천만원 이하 20% │
│ │ 6천만원 이하 30% │
│ 기타자산 │ 6천만원 초과 40% │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 │
├────────────┼──────────────────┤
│ 2년 미만 보유 │ 40% │
│ - 부동산(토지,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상장 주식 │ │
│ - 모든법인 │ 20% │
├────────────┼──────────────────┤
│ 비상장 주식 │ │
│ - 일반법인 │ 20% │
│ - 중소법인 │ 10% │
├────────────┼──────────────────┤
│ 미등기 양도자산 │ 65% │
└────────────┴──────────────────┘
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
┌────────┬───────────────────────┐
│구 분 │공 제 액 │
├────────┼───────────────────────┤
│장기보유 │ 3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
│특별공제 │ 5년 이상 보유 : ＂ 15% │
│ │ 10년 이상 보유 : ＂ 30% │
├────────┼───────────────────────┤
│양도소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
│기본공제 │ │
└────────┴───────────────────────┘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불가

┌───────────────────────────────┐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과장 : 기 인 호 (☎397-1521) │
│ ·재산세과 사무관 : 박 득 용 (☎397-1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