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 대기업 호실적 때문이락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14일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니라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28조5339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공시된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와 관련한 비용(법인세 자산 및 부채) 등의 합계로 표시되기에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납부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4791억원 보다 약 5천억 가량 덜 걷힌 15조9902억원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법인세 증가는 결국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라며 “차기 정부는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처방 없이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앞선 예상 전망치인 53조3054억원보다 17조790억원 증가한 70조3963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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