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4일 오후 국민의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 25일 국방위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이 내실 없는 정쟁용 제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교민안전과 북한 우크라이나 개입설을 빌미로 정쟁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 64명의 귀국을 위해 우리 군의 모든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 2개 여단 투입 소식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군이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 소집을 촉구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삼아 북한 측도 압박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이번 사태의 배후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북한 개입 가능설 역시 북한이 자진 참전한다는 뜻인지,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요구한 건지, 북한이 움직임을 보이면 한미가 선제타격이라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실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방위 내 교민 구출을 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하나라도 알려지면 요원들과 교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개입은 가능하지 않다.

러시아군이 북한에 SOS를 쳐야 할 정도로 항공전력과 미사일 전력의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투입 대비 효과가 극단적으로 낮다. 미사일 타깃은 항공, 레이더, 통신망 등 전쟁 발발 시 가장 신속히 타격해야 하는 시설들이다. 한국-우크라이나 간 거리는 항공 직선거리로만 7500km, 육로로 가면 수천킬로미터가 더 늘어난다. 여기에 비용문제, 작전통제문제, 운용문제 등까지 더하면 일은 더 복잡해진다.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며 “국방위 개최 여부는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일종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대선 TV토론 실무협상단장으로 양자토론 등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을 모두 무산시키는 등 정략적인 토론 무산을 주도했으면서도 국방위 성사를 주장하니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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