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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건축·재개발 합리적 개선…신속·합리·과감”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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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첫날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

 

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속관리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방식에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규제 수단일 뿐이라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재개발도 한층 더 보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원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재개발·재건축 부패신고센터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송 후보는 “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합리-과감’이다. 서울의 주택공급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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