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리회사 M&A 시장 안내』라는 페이지 개설

○ 시행시기

2000. 6. 26.

○ 내용

-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각 정리회사를 11개 항목으로 분류(①
제조업, ②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③ 가스, 에너지, 수도, ④ 약품, ⑤식
품, 농축산업, ⑥ 무역, ⑦ 유통, 백화점, ⑧ 의류, 유행, ⑨ 운수, 창고, ⑩
관광, 레저, 숙박, 서비스, ⑪ 기타)
- 각 정리회사의 업종, 정리계획의 인가일자, 상장 여부, 납입자본금 등을 총
괄적으로 게재
- 신규자본투자 및 M&A를 위하여 필요한 [별지 1] 자료가 게재된 각 정리
회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

○ 목적

정리회사에 관한 정보에 손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성

○ 신규자본투자 및 M&A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리회사의 갱생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음
○ 투자자들이 정리회사의 현황과 영업 상태 등과 같은 기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70개의 정리회사는 모두 자사
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신규자본투자 및 M&A 자료를 게재하고 있음
- 위 정리회사들의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관심이 있는 정리회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portal) 사이트의 개설 필요성이 있음

3. 홈페이지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한 조치

○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이라는 실무준칙을 제정하
여 2000. 7. 1.부터 시행(별지 2 참조)
-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인터넷에 당해 회사의 홈
페이지를 개설하게 하고,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시하게 함
- 정리회사는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함
- 서울지방법원의 파산부 법관은 정리회사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정확
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를 취함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M&A 시장을 통하여 협의 제의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 위 홈페이지 운영과 병행하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각 정리회사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신규자본투자 및 M&A에 관한 추가문
의, 제반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함

4. 정리회사 M&A 현황(서울지방법원 파산부 관련)

○ 이미 M&A가 이루어진 회사(4개 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덕물산
○ M&A 성사단계에 있는 회사
- 2개회사
- 인수계약 체결상태로 채권자협의회 동의 거쳐 공정위 승인 신청 접수 예
정
○ M&A 진행중인 회사
8개회사
○ M&A된 회사의 그 후의 상황

- 한화국토개발의 경우 인수 회사가 600억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리채권 등을
인수하여 변제중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정리절차 진행 중
- 주식회사 미강은 구조조정 펀드로부터 자본을 유입하여 정리절차가 종결되었
음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현대그룹에 매각되어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계
획을 수행하던 중 영업실적이 본 궤도에 올라 종결되었음
- 광덕물산의 경우 신규투자자가 100억 투자(60억 증자, 40억 전환 사채)하여
정상적으로 정리절차 진행 중

[별지 1]
ⅰ.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ⅱ. 자본과 관련된 사항(주식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출자
전환예정건)
ⅲ. 주요자산, 특허권 등
ⅳ. 매출액(건설회사의 경우는 매출액 및 도급한도액)
ⅴ.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규모 등
ⅵ.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계획, 변제기간, 금리의 요약
ⅶ.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ⅷ. 신규자본유치 및 M&A안내, 연락처

[별지 2]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9호 (연혁 ☞)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2000.7.1.시행

1. 이 준칙은 인터넷에 개설되는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 이하 홈페이지
라고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신규자본 유치 및 M&A
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인터넷에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적절한 난에 다음의 각 호의 자료
를 공시하여야 한다.
ⅰ.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ⅱ. 자본과 관련된 사항(주식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출자
전환예정건)
ⅲ. 주요자산, 특허권 등
ⅳ. 매출액(건설회사의 경우는 매출액 및 도급한도액)
ⅴ.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규모
ⅵ.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계획, 변제기간, 금리, 변제내역의
요약
ⅶ.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ⅷ. 신규자본유치 및 M&A안내, 연락처
나. 가항 각호의 자료의 자료를 공시함에는 그 기준일자(예 : 2000.6.1. 현
재)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이미 M&A가 완료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항 각 호의 자료 중 일부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가. 관리인은 각 분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
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나. 관리인은 분기별 보고서의 M&A 항목에 인터넷에 공시된 M&A 관련 사
항의 점검 결과와 갱신 여부 및 갱신 내용을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가. 파산부 소속 법관 중 재판장이 지정한 법관(이하 수명법관이라 한다)은
대법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대법원 홈 페이지에 "정리회사 M&A시
장안내"란(이하 M&A 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다.
나. M&A 시장에는 각 정리회사의 업종, 정리계획의 인가일자, 상장 여부,납
입자본금 등을 총괄적으로 게재하고 그 시장을 통해 각 정리회사 홈페이
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5. 가. 주심법관은 소관 각 정리회사 홈페이지의 M&A 관련 항목이 최신의 정
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분기별 보고서에
의한 보고와 실제 공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
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주심법관은 소관 정리회사 중 새로 인가된 회사가 있거나 제4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M&A 시장에 게시할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수명법관에게 통보하여 이를 갱신하게 한다.

6. 관리인은 M&A 시장을 통하여 협의 제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조치 및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 준칙 내용을 통보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이도 매년 그 준칙 내용을 시행할 것을 시달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2000년도 7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