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46014-212, 2000. 2.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신설)의 규정을 이 법 개정 이전
(1998.12.31. 이전)의 양도자료 중 미결정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 개선내용>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신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
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
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
조 제16항의 규정은 같은 법시행령 부칙(1998.12.2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 양도
분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거 아래 적용례와 같이 미결정 자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적용례：1. 2000. 2.15.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2000. 2.15. 현재 불복청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직권시정

종전 예규】 재일 46014－1112(1999. 6. 9.) 외 다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은 같은 법시행령 부칙(1898.12.2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과세실태 및 예규개선의 사유>
현행 과세실태
1998.12.31. 이전 양도한 재개발 등과 관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
득세를 과세
심사·심판청구결정례 및 법원판례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전에 기존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기존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는 납세지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부동산의 권리가 기존주택의 연장에 해당
하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복청구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이 재개발조합 등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비
과세요건에 충족하였다면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
하다고 결정(대법 93누17324, 1994. 3. 8.；국심 98중749, 1999. 4.15.；국세청 심사
양도99－2331, 1999. 8.31. 외 다수)
기존예규의 개선사유
동일 과세사안에 대하여 국가의 반복패소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의 유지가 어려워 불복청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종전 예규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