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경제수준이 유사한 선진국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기준인
「OECD모델」을 남북한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남북한간의 과세문제는 앞으로 양측이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남
북한간의 거래의 형태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사
항에 대하여 전혀 결정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