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0.5.10) 문의 : 공보관 ☎ 3480-1451
송무심의관 ☎ 348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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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현황 및 재판일정


1. 선거관련소송의 절차

가. 개요

○ 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쟁송 수단으로서 선거관련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관련소송은 선거소송(선거법 제222조)과 당선소송(선거법 제223
조)으로 구분됨

○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관련소송은 모두 대법원 단심제임

- 반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
각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이원적인 관할구조를 취하고 있음

나. 증거보전

○ 정당 또는 후보자(선거인은 제외)는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
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
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 바(선거법 제228조 제1항), 통상 선거관련소
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그후 본안 재판부가 검증의 방법으
로 재검표를 실시함

○ 보전신청을 접수한 각 법원은 해당 개표소에 나가 투표함 등에 대한 현상을 확
인하고 이를 봉인하여 법원 청사 내로 운반하여 보전사유가 소멸하기 전까지
보관함

다. 선거관련소송의 제기

(1) 선거소송

(가) 원고적격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
함)·후보자

(나) 피고적격

○ 원칙적으로 당해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함

(다) 소송의 사유

○ 선거의 관리·집행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
우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라) 제소기간

○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

(2) 당선소송

(가) 원고적격

○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에 한함

○ 당선소송의 형식으로 원고 자신의 당선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나) 소송의 사유

○ 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피선거권이 없거나 당원으로서 당적을 이탈,
변경한 경우 등), 당선인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득표수를 잘
못 계산한 경우)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 피고적격

○ 당선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당선인을, 당선인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함

(라) 제소기간

○ 당선인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검증(재검표)

○ 증거보전후 보전 대상물에 대한 검증(재검표)은 당선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의 방법으로 시행됨

○ 담당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인이 직접 검증을 주관하고, 재판연구관 6인과
집계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직원들이 해당 법원으로 출장하여 검표를
시행함

○ 검표종사관은 총 득표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산출하여(1인 3,300매 처리를
기준) 현지 법원의 직원들을 차출함

마. 선거관련소송의 판결

○ 선거관련소송의 경우에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
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판결을 할 수 있음

○ 선거소송의 경우에는 전부무효판결과 선거구내 일부 투표구의 선거만 무효화시
키는 일부무효판결을 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재선거를(선거
법 제195조 제3호), 후자의 경우에는 무효로 된 투표구에서만 재선거를(선거법
제197조 제1항) 각 실시함

○ 선거관련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선거법 제
225조)

2. 증거보전신청 현황

○ [표1]와 같이 2000. 5. 10. 현재 총 13건이 접수되었다가, 그 중 1건(진해 김
우석 후보)이 취하되었음
- 김중권 후보자의 경우 선거구가 통합된 관계로 봉화 선거구에 대해서는 안동
지원에, 울진 선거구에 대해서는 영덕지원에 각 보전신청을 하였고(당선인
결정은 봉화 선관위에서 하였음), 투표번호지함에 대해서도 별도로 각 보전
신청을 함으로써 4건이 김중권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12건의 증거보전신청사건과 관련된 후보자는 총 9명임
- 평택(갑)의 조성진 후보자의 경우 2000. 5. 9. 당선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표1]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증거보전신청 현황

2000. 5. 10. 현재
┌─┬──────┬────┬────┬───┬───┬────┬──────┐
│접│법 원 │사건번호│사건명 │선거구│신청인│정당 │비고 │
│수│ │ │ │ │ │ │ │
│순│ │ │ │ │ │ │ │
│위│ │ │ │ │ │ │ │
├─┼──────┼────┼────┼───┼───┼────┼──────┤
│1 │서울지방법원│2000주 1│투표함등│동대문│허인회│민주당 │2000. 4. 28.│
│ │북부지원 │ │증거보전│(을) │ │ │본안 제소 │
├─┼──────┼────┼────┼───┼───┼────┼──────┤
│2 │수원지방법원│2000주 1│,, │경기 │문학진│,, │2000. 4. 18.│
│ │성남지원 │ │ │광주 │ │ │본안 제소 │
├─┼──────┼────┼────┼───┼───┼────┼──────┤
│3 │대구지방법원│2000주 1│,, │봉화 │김중권│,, │2000. 4. 17.│
│ │안동지원 │ │ │ │ │ │본안 제소 │
├─┼──────┼────┼────┼───┼───┼────┼──────┤
│4 │서울지방법원│2000주 1│,, │용산구│진 영│한나라당│2000. 4. 19.│
│ │ │ │ │ │ │ │본안 제소 │
├─┼──────┼────┼────┼───┼───┼────┼──────┤
│5 │대구지방법원│2000주 1│,, │울진 │김중권│민주당 │2000. 4. 17.│
│ │영덕지원 │ │ │ │ │ │본안 제소 │
├─┼──────┼────┼────┼───┼───┼────┼──────┤
│6 │인천지방법원│2000주 1│,, │인천 │이세영│자민련 │2000. 4. 25.│
│ │ │ │ │중동, │ │ │본안 제소 │
│ │ │ │ │옹진 │ │ │ │
├─┼──────┼────┼────┼───┼───┼────┼──────┤
│7 │수원지방법원│2000주 1│,, │군포 │유선호│민주당 │2000. 4. 24.│
│ │ │ │ │ │ │ │본안 제소 │
├─┼──────┼────┼────┼───┼───┼────┼──────┤
│8 │대구지방법원│2000주 2│투표번호│봉화 │김중권│민주당 │안동지원 │
│ │안동지원 │ │지함등 │ │ │ │2000주 1호와│
│ │ │ │ │ │ │ │관련 │
├─┼──────┼────┼────┼───┼───┼────┼──────┤
│9 │대구지방법원│2000주 2│,, │울진 │,, │,, │영덕지원 │
│ │영덕지원 │ │ │ │ │ │2000주 1호와│
│ │ │ │ │ │ │ │관련 │
├─┼──────┼────┼────┼───┼───┼────┼──────┤
│10│창원지방법원│2000주 1│투표함등│진해 │김우석│무소속 │2000. 4. 27.│
│ │ │ │증거보전│ │ │ │신청 취하 │
├─┼──────┼────┼────┼───┼───┼────┼──────┤
│11│청주지방법원│2000주 1│,, │청원 │오효진│자민련 │2000. 4. 26.│
│ │ │ │ │ │ │ │본안 제소 │
├─┼──────┼────┼────┼───┼───┼────┼──────┤
│12│서울지방법원│2000주 2│증거보전│동작( │이승엽│민주당 │ │
│ │ │ │등 │갑) │ │ │ │
├─┼──────┼────┼────┼───┼───┼────┼──────┤
│13│수원지방법원│2000주 1│증거보전│평택( │조성진│자민련 │ │
│ │평택지원 │ │ │갑) │ │ │ │
└─┴──────┴────┴────┴───┴───┴────┴──────┘


3. 선거관련소송 현황 및 재판일정

가. 접수현황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5. 10. 현재 총 11건의 소송이 접수되었음
- 내용별로는 당선소송이 8건, 선거소송이 3건임
- 증거보전신청을 유지하고 있는 9명의 후보자 중 8명이 당선소송을 제기하였
고, 나머지 1명인 이승엽 후보자는 당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이승엽
후보자의 제소마감시한은 2000. 5. 15.임
- 선거소송은 선거 자체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검증시행과는 상관없고,
유선호 후보자의 경우 당선소송 외에 별도로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부에
배당되었음(병합 심리할 예정임)

[표2]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소송 접수현황

2000. 5. 10. 현재

┌─┬────┬────┬────┬───┬─────┬───┬───┬───┐
│ │사건번호│사건명 │재판부 │원고 │피고 │정당 │접수 │최초 │
│ │ │ │ │ │ │ │일자 │기일 │
├─┼────┼────┼────┼───┼─────┼───┼───┼───┤
│1 │2000수18│당선무효│1부(자) │김중권│경북봉화군│민주당│2000. │2000. │
│ │ │ │ │ │선관위원장│ │4.17. │5. 22.│
├─┼────┼────┼────┼───┼─────┼───┼───┼───┤
│2 │2000수25│당선무효│1부(나) │문학진│경기광주군│민주당│2000. │2000. │
│ │ │등 │ │ │선관위원장│ │4.18. │5. 22.│
├─┼────┼────┼────┼───┼─────┼───┼───┼───┤
│3 │2000수32│당선무효│3부(타) │진 영 │서울용산구│한나라│2000. │2000. │
│ │ │ │ │ │선관위원장│당 │4.19. │5. 26.│
├─┼────┼────┼────┼───┼─────┼───┼───┼───┤
│4 │2000수49│당선무효│3부(다) │유선호│군포시선관│민주당│2000. │2000. │
│ │ │ │ │ │위원장 │ │4.24. │5. 26.│
├─┼────┼────┼────┼───┼─────┼───┼───┼───┤
│5 │2000수56│당선무효│1부(차) │이세영│인천중동, │자민련│2000. │2000. │
│ │ │ │ │ │옹진선관위│ │4.25. │5. 22.│
│ │ │ │ │ │원장 │ │ │ │
├─┼────┼────┼────┼───┼─────┼───┼───┼───┤
│6 │2000수63│당선무효│1부(바) │오효진│충북 청원 │자민련│2000. │2000. │
│ │ │ │ │ │선관위원장│ │4.26. │5. 22.│
├─┼────┼────┼────┼───┼─────┼───┼───┼───┤
│7 │2000수70│당선무효│3부(사) │허인회│서울동대문│민주당│2000. │2000. │
│ │ │ │ │ │(을)선관위│ │4.28. │5. 26.│
│ │ │ │ │ │원장 │ │ │ │
├─┼────┼────┼────┼───┼─────┼───┼───┼───┤
│8 │2000수87│선거무효│3부(마) │조봉래│대구수성구│선거인│2000. │미지정│
│ │ │ │ │외 8 │선관위원장│ │5. 1. │ │
├─┼────┼────┼────┼───┼─────┼───┼───┼───┤
│9 │2000수94│선거무효│2부(가) │박영무│경북봉화군│선거인│2000. │ │
│ │ │ │ │ │선관위원장│ │5. 2. │ │
├─┼────┼────┼────┼───┼─────┼───┼───┼───┤
│10│2000수 │당선무효│2부(라) │조성진│평택(갑)선│자민련│2000. │ │
│ │100 │ │ │ │관위원장 │ │5. 9. │ │
├─┼────┼────┼────┼───┼─────┼───┼───┼───┤
│11│2000수 │선거무효│3부(다) │유선호│군포시선관│민주당│2000. │2000. │
│ │117 │ │ │ │위원장 │ │5. 9. │5. 26.│
│ │ │ │ │ │ │ │ │(2000 │
│ │ │ │ │ │ │ │ │수 49 │
│ │ │ │ │ │ │ │ │관련) │
│ │ │ │ │ │ │ │ │ │
└─┴────┴────┴────┴───┴─────┴───┴───┴───┘

나. 기일지정 현황

○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4. 중으로 접수된 7건의 당선소송과 유선호가
제기한 선거소송은 2000. 5. 22.과 5. 26.로 각 제1회 변론기일이 모두 지정되
었음

○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첫 기일이 지정될 예정임

다. 검증(재검표)일정

○ 현재 접수된 당선소송은 개표결과(표차)에 승복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 검증(재검표)이 가장 중요한 쟁점과 증거조사방법이 될 수밖에 없음

○ 첫 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측의 검증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법원의 사정과 당사자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검증기일을 지정
하게 됨

○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좌우된 사안이 많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할 뿐
만 아니라 당선인의 지위를 조속히 확정한다는 차원에서, 검증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대부분 법원의 경우 검증장소로서 법정을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므로(서울
본원의 경우 중회의실 사용가능) 재판기일의 조정 및 개표장 개조를 위하여 부
득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밖에도 검표종사관 차출 및 교육, 검증비용 예납,
검증 준비 관계 등으로 인하여 검증기일 지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둘 수밖에 없음

○ 현재 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각 법원의 사정이나 검증준비에
특별한 애로점이 없다면 2000. 6. 경에는 검증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