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 - 52 호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 월 17 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금전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투명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채권회수업무 등을 수
행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나 등록 없이 금전대부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
해 등록하도록 하여 이를 감독함으로써 서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이외의 자로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해
야 함

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중개한 경우에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다.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3,000만원이하의 대
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기준과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라. 시·도지사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마.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채권추심행위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등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바.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연체금액 및 기간 등을 고
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체이자율을 받아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음

사.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500-53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