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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담배 제조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담배 │
│ 사업법이 개정(2001. 4. 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
│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법시행령 │
│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1. 5.18(금)부터 6월 7일(목) │
│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는 것임 │
│ │
│ □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
│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1. 7. 1부터 │
│ 시행할 계획임 │
│ │
│ * 별첨 :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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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담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산담배 제조업이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진입자에 대한 자
본금 규모, 시설기준, 기술인력 등 허가기준 설정(안 제7조의4)

자본금 : 최소 300억원 이상

시설기준 : 최소 연간 50억본(2부제 작업기준) 이상의 제조시설(원료가공, 궐련제
조 및 제품포장 등의 완전공정 시설) 구비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이상의 기
술인력 보유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기준 :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
습설비, 연기성분측정장치, 공기희석율측정기, 흡인저항측정기) 구비 및 자체적인 품
질관리기준 설정

나.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
환되어,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신고제)과 동일하게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
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9조)

다.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담배판촉을 위해 소매인에게 상품
권, 할인권 등의 금전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담배소매인 영업에 필요한 최
소한의 물품인 포스터, 스티커, 담배진열장, 담배소매점 표시 간판은 제공할 수 있음
(안 제14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수행해 오던 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에 관한 조사권을 폐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사권을 2002. 1. 1부터 (사)한
국담배판매인회로 이관(안 제11조)

나. 육류·생선판매업, 연료판매업 등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PC방, 게
임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는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보아 소매인지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11조)

다. 담배제조업자는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
인에 20개비당 10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함(안 제19조의4)

라. 구내소매인 지정기준 중 유흥주점 영업소(면적 300제곱미터 이상)는 영세 서비스
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소매인지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