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를 이용한 탈루 및 외화유출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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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대한 문의 중
      ① (주)EAGC에 대한 문의는 조사2국 4과(김영근 과장, ☎397-0811)로     
      ② 대한생명보험(주)에 대한 문의는 조사2국 1과(이현동과장, ☎397-07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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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경위 

  o 한보그룹계열사 (주)EAGC(구 동아시아가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주 및 관련기업의 조 세탈루혐의에 관한 수집정보와 세무신고서 등의 분석 결과

     - (주)EAGC는 러시아 이루쿠츠크가스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루시아 페트롤리움 (Rusia Petroleum)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이미 문제가 되어 처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없이 최근 같 은 유형으로 소득탈루와 외화도피 등을 행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하였음

   o 대한생명보험(주)는 장기 미조사법인으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던 중  

    - 사주 최순영이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내 계열사의 위장무역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외화유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를 하게 되었 음

   o 조사대상법인 신고내용

(억원)

Ⅱ. (주)EAGC(구 동아시아가스) 

 1. 적출내용

  o 한보그룹 계열사 (주)EAGC 및 공동 대표이사 김형기·목인규에 대하여 총 369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138억원을 추징함

  【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억원)

 2. 탈루내역

  o "96. 8. 29. 동 법인은 러시아 이루쿠츠크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업을 영위하는 루시아 페트롤리움(Rusia Petroleum)사 주식 12,375천주(지분 27.5%)를 2,512만불에 취득

   o 동사는 "97년도에 이 중 9,000천주(지분 20%)를 5,790만불에 매각하였으나 2,520만불 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차액 3,270만불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어  

     - "98. 10 탈루세금 363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법인 및 관련자 정한근(정태수 4남) 등 3명은 사법조치된 바 있음

   o 이번 조사는 위 잔여주식 3,375천주와 "98년도에 유상증자시  추가 취득한 주식 607천주등 보유중인 3,982천주(지분 7.1%)  전량을 영국의 BP-Amoco사의 자회사 인 Burovik East Siberia Holdings에 처분한 것과 관련된 사항임

     - 동 사는 위 매각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양도차익 129억원을 탈루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양도대금 1,991만불(한화 240억원 상당) 전액을 국내 미반 입하고 해외 은닉한 것으로 추정됨

    《 관련법률 》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위반

    ·해외직접투자금 의 회수 의무(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해외직접투자사 업의 청산에 관한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3. 결과조치

  o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사항 중

     - 당해 법인 및 관련인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조치할 예정이며  

  o 또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행위 중

    - (주)EAGC, 동 공동대표 김형기·목인규에 대하여는

      그 탈루규모가 크고 상습적일 뿐만아니라 은밀한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소득을 해외로 유 출한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루시아 페트롤리움(Rusia Petroleum) 주식매각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법인세신고를 하여 탈루한 소득 129억원에 대한 법인세 31억원에 대하여는『조세범 처벌법』 제9조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 해외투자지분을 양도하였으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국내 로 회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o 아울러 (주)EAGC의 대주주인 정태수 회장과 동인의 4남 정한근의 관련여부도 수사의뢰 하였음

Ⅲ. 대한생명보험(주) 

  1. 적출내용 

   o 대한생명보험(주) 및 최순영 등에 대하여 총15,703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326억 원을 추징함

  【탈루소득과 추징세액】

             (억원)

  2. 탈루내역 

   o 대한생명보험(주)는 "97.8.20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만 군도에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G.M.F)를 설립하고,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97.8.22과 "97.9.24에 각각 5천만불씩 총 1억불을 GMF에 송금함

    o GMF는 최순영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받은  1억불중 8천만불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Falcon Trade Associates Company Limited외 3개사에 무담보로 대출한 것으로 처리

     o 대출한 것으로 처리한 8천만불 중 

     - 6천9백만불은 신동아 그룹 무역회사인 (주)SDA인터내셔날이 위장무역으로 해외에 유출 하였던 자금을 환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들여와 (주)SDA인터내셔날의 차입금상환에 사 용하였고

      - 11백만불은 사용처가 불분명함

      o 대한생명보험(주)는 금융감독원의 조사("99. 2. 11. ∼"99. 3. 13.) 등을 통하여 8천만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유가증권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처리한 후

     - 이 투자유가증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 "99.6.30 GMF가 해체됨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함으로써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GMF에 송금한 1억불중 19백만불은 "99.6월 대한생명보험(주)가 회수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결손금과대계상범) 위반 

 3. 결과조치

    o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사항 중

      - 당해법인 및 관련인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조치할 것이며,

     o GMF에 송금한 1억불 중 국내에 회수되지 아니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11백만불에 대하여는 외화유출혐의가 있고 GMF에 투자한 8천만불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노력없이 2000년사업년도 세무조정시 유가증권 평가손실 전액을 손금산입함으로써

      - 결손금 80,868백만원을 과대계상한 대한생명보험(주)와 관련 참고인 최순영(전대표) 및 이정명(현대표)을『조세범처벌법』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Ⅳ. 향후 조치사항 

   o 외환자유화 이후 대다수의 국민은 성실하게 국가경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 구하고

    o 극히 일부 기업인의 경우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세금 을 추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음

    o 앞으로도 기업자금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대처해 나갈 계획임

  ※ 대한생명보험(주)에서 G.M.F.에 투자한 $1억 中 $8천만은 현재 미회수

[관련법령] 

o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범)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 에 의하여 처벌하며 소득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 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o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기장의무위반 등)

  ③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 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o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    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o 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투자금의 회수)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 산관련서류를 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