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대책 문건 작성 경위

o2001. 5. 7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
- 서울시 지회장 25명에게 배부하여 과세 근거가 될 자료의 폐기ㆍ은닉 지시


【 문건 주요내용 】

《세무조사시 유의사항》

1) 사전준비

- 세금과 관련된 숫자가 기록된 자료는 한의원에서 보관하지 말 것

- 본인 스스로가 조사대상자임을 명심하고 당황하지 말 것

- 진료차트, 일일판매정산표, 경비발생증빙 등은 항상 감출 수 있도록 대비

- 통장과 잡기장 등은 일체 없앤다(가정에 보관)

- PC에 내장된 일체의 기록장부 내용을 삭제한다(다운 후 별도 보관)

2) 사후대책

- 일단 조사가 진행되면 최대한 협조하고

-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 불리한 질문은 즉답을 피하고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한다

- 청탁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고

- 청탁선을 확정하기 전까지 조사담당자에게 외형적으로라도 최대한 협조해야 함


2. 우리 청 조치사항

o 위의 문건 내용은 조세범처벌법상(제14조)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
「선동」한 것에 해당되어,

- 납세자인 회원들에게 성실한 세무신고 의무의 이행을 계도하여야 할 동업자단체로
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임

o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측에 국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치유 대책을 엄정 요구한 바

-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공개사과를 포함하여 회원 한의사들에게 성실납세를 위한 특
단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 우리 청에서는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성실납세방안 이행상
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음


3. 서울시한의사회측의 성실납세를 위한 조치 내용

o 서울시한의사회 이범용 전회장과 회장직무대행 김정열 수석부회장 등 5명이 2001.
6. 4(월) 서울청을 방문하여, 본회 이사들의 간담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
서 일부 회원들이 두서 없이 거론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표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
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제시
하였음


o 회장단 전원 사퇴

-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이범용이 책임을 통감하고 2001년 6월 1일 사퇴하였음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5명은 자동적으로 동반 사퇴하게 됨)

o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 한의신문(2001. 6. 4일자)에 대한한의사회 회장 최환영 명의의 사과 담화문(【붙
임 1】)을 이미 게재하였으며, 6월 8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사과 담화문(【붙임 2】)
을 게재할 예정임

o 협회 명의의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 발송

- 이사회 결의 후 2001. 6. 30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 안내문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발송 예정임

o 한약재 등 무자료 유통 근절 대책 시행

o 회원 신용카드 전원 가입 및 사용 거부 사례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