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이 하 "사모사채"라 한다)를 회사채신속인수제도에 따라 산업은행이 총액인수하고, 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동 사모사채의 20%를 재인수한 경우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으 로부터 재인수한 사모사채의 타당한 계정과목은?

【회신요약】

- 대출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회 신】

1. 증권 또는 증서가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 의 표창이라는 법률상의 유가증권 개념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 된 증권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러한 기업회계상 유가증권 개념이 적용되는 예로는 받을어음을 들 수 있는데 받을어음은 법률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 라 단순히 지급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 아닌 매 출채권등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모사채도 일정한 권리를 증서로 표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가증권과 다를 바 없지만, 공모사채와 달리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음에 따라 증서자체가 대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은행업회계처리준칙등에서는 유가증권 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모사채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게되면 유통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 문에 획일적으로 사모사채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모사채만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모사채는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의 경우 산업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고 채권은행은 산업 은행으로부터 사모사채를 재인수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타 채권은행은 외형 상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처럼 보이나,

5.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취지상 사모사채의 재인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채권은행은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 이미 인수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기타 채권은행도 사모사채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 로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므로 회사채신속인수제도상 재인수한 사모사채는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