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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신용정 │
│ 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
│ 마치고 차관회의(6.21 )에 상정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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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무회의(6.26 ) 등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
│ 시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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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협의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당초 입법 │
│ 예고안중 일부가 수정되었음(수정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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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금고·여전·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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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예고후 변경된 사항

1.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지주회사에 편입된 금고에 대해 지점등의 설치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 합병금고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 피합병 금고 수만큼의 지점 신설 + 동수의 출장소 추가신설 허용

□ 금고의 경영관리 요건 확대
ㅇ 현행: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등
ㅇ 추가: ① 최근 2년간 출자자대출 누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최근 3년간 출자자대출의 사유로 3회이상 형사벌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확대
ㅇ 가두모집 규제 및 카드분실 책임의 적정분담 등을 위해 신용카드사의 회원모집방
법, 약관등에 관한 기준을 금감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 가맹점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만을 정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 신용평가업의 인적 허가요건 강화
ㅇ 최소 평가전담 인력 : 당초 20명 → 30명
-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당초 1년)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인을 포함

□ 신용평가업자의 평가금지대상 범위 확대
ㅇ 당초 : 신용평가업자와 1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평가금지
ㅇ 수정 : 2년후부터는 5%이상 출자관계 법인까지 확대


Ⅱ. 주요 개정사항

1.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 지배구조 개선
ㅇ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도입 및 소수주주권 완화대상이 되는 금고의 범위를 자산 3
천억원 이상인 금고로 함
ㅇ 금고 영업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함

□ 경영관리(감독원에서 관리인 파견) 요건 확대

ㅇ 현행 요건
-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6월이상 경영지도를 계속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받은 경우 등

ㅇ 추가된 요건
- 금고 또는 임직원이 출자자대출의 사유로 최근 3년간 3회 이상 형벌 또는 일정
수준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 최근 2년간 취급한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 금고주주의 주식취득 신고제 강화
ㅇ 사후보고대상 주주를 지분 2% 이상을 취득한 모든 주주로 확대
* 현재는 2%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보고

※참고 : 금고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

- 금고법의 국회심의시 명칭변경의 유예기간을 2년(당초 1년)으로 연장한 점을 고
려하여 하반기중 명칭변경 시기를 재검토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신용카드업의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정함
ㅇ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출 것
ㅇ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ㅇ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 출자자가 법인일 경우 부채비율 300%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 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ㅇ 사외이사·감사위원회·소수주주권 강화 대상이 되는 여전사의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로 함
ㅇ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여전사의 경영건전성 제고
ㅇ 금감위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소비자보호 및 카드 거래질서의 확립
ㅇ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반사실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보
가 있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함

3. 신용정보법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가증권(무보증사채권·ABS 등)을 인수·매매·중개하
는 경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평가하도록 함

□ 외국의 유수 신용정보업자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 신용정보업자를 출자
금융기관에 포함

□ 신용평가기관의 인적 허가요건을 공인회계사 5명, 3년이상 유가증권분석 경력자 5
명을 포함하여 상시고용 평가전문인력을 30명 이상으로 함

□ 신용평가업자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신용 평가업자와 특수한 관
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평가를 금지
* 신용평가업자와 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신용평가업자를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법인 및 상기 법인이 4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신용평가업자가 평가가 금지된 법인을 평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