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替當金)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개정,
"01.7.1 시행)

이에 따라 도산기업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의 연령별 월정상한액이 연령별
월평균임금의 80%수준에 달하게 되고,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을 인정받
을 수 있는 기업도 상시근로자 300인이하 규모로 확대되어 근로자 보호기능이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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