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14일까지 2주간을 「산재
은폐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사업주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자진신고하면 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산업재해 발생신고
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이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법처리가 유보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2,654건의 산재은폐를적발하여 385건을 사법처리 하였고,

 - "99년에는 842건을 적발하여 131건을 사법처리 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은폐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하여 금년 6월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0여건의 「건강보험부당이득금환수자」명단을 통보 받아 현재산업재해 해당여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요양신청서 제출여부 및 산재은폐
여부 등에 대한 대조·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 「산재은폐 자진 신고기간」중에도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는 앞으로 이를 철저히 색출하여 엄중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