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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1.7.2(월) 국무회의 │
│ 의결을 거쳐 7월초에 공포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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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 │
│ ㅇ 코스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
│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
│ │
│ ㅇ 전자장외대체거래(ATS)의 최저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
│ 거래대상, 거래시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정함 │
│ │
│ ㅇ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허용 등 Equity Financing 활성화를 │
│ 위한 증시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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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 증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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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券去來法 施行令 主要 改正 要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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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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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법 개정(3.28)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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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코스닥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
│ │
│ ㅇ Equity Financing 활성화 등 증시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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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 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이사 총수의 1/4이
상)을 의무화

ㅇ시행령에서 코스닥법인 중 일반기업,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인 벤처기업을 의무화대
상 기업으로 정함

* 자산 1천억 이상 : 코스닥(569개사) 벤처 249개사중 19개사

□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1/2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
형코스닥법인의 범위를 정함

ㅇ 총 자산 2조원이상(대형 상장법인과 동일)

* 자산 2조원 이상 : 하나로 통신, 아시아나 항공 등 8개사

2.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을 보유하거나, 1억원 이상의 거
래관계가 있는 자 는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

3.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 강화

□ 法에서 이사선임시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후보추천인을 株主에게 사전 통지
토록 의무화

ㅇ 시행령에서는 이사후보자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해 법인과의 거래내역 도 통
지토록 하였음

□ 法에서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과의 去來內容을 이사회 승인과 정기주총 보고를 거
치도록 하였음

ㅇ 시행령에서 거래내용을 단일거래가 자산 또는 매출의 1%이상 , 누적거래가 자
산 또는 매출의 5%이상 으로 정함

4. 전자장외 대체거래시장(ATS)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설립 최저자본금 : 150억원 이상

· 대상유가증권 : 거래소·코스닥 종목(관리종목 및 우선주 제외)

· 거래시간 : 장종료(15:40)∼익일 호가접수전(08:00) 사이

5. 기타 제도개선사항

□ 법개정으로 공개매수제도가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도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서 관련 절차 등을 정비

□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허용

□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한도를 자본금 기준으로 1% 또는 3%로
정함(자본금 3천억원 이상 1%)

□ 증권회사에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 등에 일정비율(30%) 투자하는 일임
형 Wrap Account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