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8년이후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
┃ 최대한 부여하되, 건전성·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
┃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음. ┃
┃ ┃
┃ 98∼ 99년중「금융규제 50%폐지」목표로 추진 ┃
┃ ┃
┃ 2000년에는 금융이용자가 알기 쉽게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 ┃
┃ 하는 등 1단계 규제 정비를 추진 ┃
┃ ┃
┃ 규제개혁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비(폐지 44건, 개선 41건) ┃
┃ 감독규정 통폐합(92개 규정 → 47개 규정 등) ┃
┃ ┃
┃ □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금융이용자가 ┃
┃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단계 금융규제 ┃
┃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 □ 이번 2단계 금융규제 정비 작업은 ┃
┃ ┃
┃ 현행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base)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
┃ 금융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고 ┃
┃ ┃
┃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행이 ┃
┃ 종식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
┃ ┃
┃ 경쟁과 혁신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
┃ 제고하기 위한 것임. ┃
┃ ┃
┃ □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 검토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
┃ ┃
┃ 전담작업반(T/F)*을 금융감독당국, 금융유관기관 및 민간 ┃
┃ 부문 전문가로 구성(6.21(목))하였고 ┃
┃ ┃
┃ *「금융규제 정비 작업단」(단장:증선위 상임위원) 및「실무작업반」 ┃
┃ (총괄 및 은행·증권·보험·비은행) ┃
┃ ┃
┃ 금융유관기관 실무자회의(6.25월))를 개최하여 규제관행 ┃
┃ 개선건의 등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
┃ ┃
┃ 7. 2(월)부터는 금감위(원) Home Page(www.fsc.go.kr, ┃
┃ www.fss.or.kr)를 통해 금융이용자로부터 피부로 느끼는 ┃
┃ 규제사례를 직접 접수하기로 하였음. ┃
┃ ┃
┃ * 7. 2(월)∼7.14(토) 기간중 인적사항의 기재없이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
┃ ┃
┃ □ 앞으로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중심으로 대상과제 ┃
┃ 선정과 개선방안 검토를 수행하고 ┃
┃ ┃
┃ 금융이용자,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의 건의를 반영하여 ┃
┃ 종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임. ┃
┃ ┃
┃ 특히, 금감위(원)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규제정비방안이 ┃
┃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임. ┃
┃ ┃
┃ <붙임> 홈페이지 안내문 ┃
┗━━━━━━━━━━━━━━━━━━━━━━━━━━━━━━━━━━━━━┛

< 붙 임 >

┌────────────────────────┐
│금융규제 개혁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
└────────────────────────┘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복잡·다기한 금융감독규정을 간소화하고 존치
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규제를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거나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번 2단계 금융규제 개혁작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
여러분들이 경험한 규제사례나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규제개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참여방법 :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 여론광장/금융규제신고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참여의 창/금융규제완화건의함

2. 건의사항

*법령의 규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례
*행정 편의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사례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례 및 행태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등

3. 기 간 : 2001. 7. 2(월) ∼ 2001. 7.14(토)

※ 동 기간중에는 인적 사항의 기재없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