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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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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완전자유화하기로 │
│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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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료는 2000. 8월부터 자유화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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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보험료는 당초 2002. 4월부터 자유화할 계획이었으나, 2001. 1월과 │
│ 4월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10인승 이하 승합차 와 영업용자동차 의 │
│ 순보험료 자유화 결과 회사간 가격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진전시 │
│ 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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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오는 8월부터 지금까지 자유화되지 아니한 │
│ 개인용 및 업무용, 이륜자동차보험도 자유화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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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자유화조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은 전체 자동차보험의 약 │
│ 83%에 해당되며 이로써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완성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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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보상한도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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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1. 8. 1 사고발생 │
│ 분부터 책임보험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상향조정(사망기준 현행 │
│ 6,000만원 → 8,000만원)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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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료는 인상되는 대신 종합보험료는 책임보험료의 인상에 │
│ 해당되는 만큼 인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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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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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약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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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급부상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
│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최소 1.5배에서 최고 2배까지 상향조정 │
│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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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온 隔落損害(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
│ 한 경우의 차량시세하락손해)도 출고후 1년 이내 사고차량의 경우 │
│ 에는 보상하도록 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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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수리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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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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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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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자의 경우 현재는 3년차이상 보험가입자 │
│ 보다 80%를 더 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사고위험에 부합되는 │
│ 적정수준(60∼65%)으로 대폭 인하토록 유도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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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최근 │
│ 일부 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기피하고 있는 장기무 │
│ 사고 할인자에 대한 인수기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 │
│ 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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