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가올 고령사회의 노인요양보호 대책의 하나로, 치매· ┃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부가하여 ┃
┃ 식사, 목욕, 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
┃ 장기간 제공해 주는 보험 ┃
┃ ┃
┃ □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
┃ 구성하여, 고령사회의 사회적 노인의료비 증가와 가정의 ┃
┃ 노인부양기능약화에 대처하는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
┃ 마련해 왔으며, ┃
┃ ┃
┃ ㅇ 올해는 전국 노인실태조사와 우리실정에 맞는 장기 ┃
┃ 요양보험 도입방안 등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하고 있음 ┃
┃ ┃
┃ □ 장기요양보험의 형태는 일본, 서독 등과 같은 사회 ┃
┃ 보험방식과 조세방식, 민간보험방식 등이 있으며, ┃
┃ ┃
┃ ㅇ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장기요양보험의 형태, ┃
┃ 서비스 종류 및 제공방식과 ┃
┃ ┃
┃ 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성숙 정도 등도 고려하는 한 ┃
┃ 국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
┃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법률 정비 및 그 시행시기 ┃
┃ 등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있음 ┃
┃ ┃
┃ * 일본의 경우 1996년에 개호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인구가 ┃
┃ 18%를 초과한 2000년 4월에 시행함(현재 우리의 경우는 ┃
┃ 7.4%임) ┃
┃ ┃
┃ □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여건을 마련하기 ┃
┃ 위해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하고, 요양시설, 전문요양 ┃
┃ 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노인 ┃
┃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
┃ ┃
┃ (연락처 : 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 503-75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