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은행권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제정 │
│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
│ │
│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
│ 따른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 │
│ 제정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
│ 추진할 계획임 │
│ │
│ ※ 붙임 : 은행 이외의 금융권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 │
│ 도입 추진방안 │
└───────────────────────────────────┘

Ⅰ. 추진 경위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보호 필요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서비스 시간과 수수료 등이 절감되는 등 고
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상 편의가 크게 개선

한편,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거래편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비대면성·실시간
(real time) 거래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확대

⇒ 금융전문지식 및 거래정보 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체계 수립 필요

□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도입추진 완료

은행권의 경우 최근 소비자보호 내용이 대폭 강화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이 마
련(2001.6월)되어, 오는 9월부터 각 은행의 개별약관에 반영·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은행권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각 권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
본약관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

Ⅱ. 추진방향

□ 각 금융권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2년까지 기본약관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
련·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비은행금융회사
--------------

□ 각 업권별로 협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기본약관을 제정토록 권고

쌍방무과실의 경우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을 부담하는 등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토록 유도


보험회사
-------


□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가 주관이 되어 보험거래의 특성이 반영된 기본약관 제정작
업을 추진토록 함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피해발생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 등에 있어 소비자 권익
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증권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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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증권거래의 특수성*을 감안, 소비자보호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
계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기본약관 또는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마련하여
추진

* 시세변동에 따른 피해액의 변동성 및 구상권의 행사 곤란 등으로 인해 은행과
같이 쌍방무과실·무권한거래에 대한 증권사 우선책임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곤란


Ⅲ.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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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비은행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
│ │ │ │ │
├─────┼────────────┼──────┼──────────┤
│ │ │ │ │
│2001. 7월 │각 협회 앞 기본약관 │좌동 │증권업협회를 중심 │
│ │제정을 추진토록 요청 │ │으로 T/F구성 │
│ │ │ │ │
│ │기본약관(초안) 마련 │좌동 │금융기관 사례조사 │
│ │(3/4분기) │ │(8월∼9월) │
│ │ │ │ │
│ │ │ │전자증권거래 소비자 │
│ │ │ │보호대책 방안 확정 │
│ │ │ │(3/4분기중) │
│ │ │ │ │
│ │ │ │기본약관 또는 │
│ │ │ │소비자 보호지침 │
│ │ │ │(안) 작성(10월) │
│ │ │ │ │
│2001.12월 │기본약관(안) 제정 │좌동 │금융기관 의견수렴 │
│ │및 공정위 앞 심사 │ │및 관계기관 협의 │
│ │청구 │ │(1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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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각 금융권역별 약관 운용 현황

□ 은 행

2001.6월「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들은 9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개별약관을 수정·시행 예정


□ 비은행금융회사

대부분 전자금융거래 관련 별도의 약관을 운용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의 약관을
적용


□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정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개별약관 또는 공정위에서 제정한 전자상거
래 표준약관 을 준용

* 현행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일반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품의 배송
·환급·반품 및 교환 등의 내용을 그대로 금융상품에 적용하기에는 곤란


□ 증권회사

2001.6월말 현재 우리원의 약관심사를 거쳐 총 40개의 증권회사에서 63종의 전자
증권거래 관련 개별약관을 제정·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