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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이 세녹스에 교통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입장과 배경을 설명한 것과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3일 "교통세 부과 관련 법리적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쟁점"라며 "국세청은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세금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판결을 통해 세녹스가 무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에 대해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고 교통세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 3일 "교통세 부과 관련 법리적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쟁점"라며 "국세청은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세금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판결을 통해 세녹스가 무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에 대해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고 교통세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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