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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강흥중 교수-관세사제도 선진화 세미나서 주장
관세청이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넷 통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화주의 ID를 이용한 포워더나 운용인의 불법 통관대행이 대폭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국대 강흥중 교수는 2일" 한국관세사제도의 선진화전략"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청이 초일류세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도 추진중인 인터넷/EDI 병행 통관체제를 구축, 운영할 경우 인터넷 신고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ㆍ부정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다ㆍ부정환급의 급증 및 수출통계의 오류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현재 무역업체가 9만여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업체도 많아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인터넷으로 P/L 수출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하면 불법ㆍ부정수출과 부정환급 후 고의로 폐업하는 소위 "한탕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세당국이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 이용시 회선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고지연이나 수리지연 및 세관직원의 직접심사업무 폭증으로 오류사항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통관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와 함께 "수출통관을 EDI와 WEB방식을 병행해 이용하거나 WEB방식만 이용할 경우 현행 EDI방식에 맞춰 처리해온 관리사무소의 경리ㆍ회계 프로그램에 WEB방식에 의한 통관자료를 취합해 거래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 기존의 경리ㆍ회계프로그램에 취합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ㆍ수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인터넷 통관체제 이용대상은 우선 영세업체와 비환급 대상물품으로 제한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통관체제 시행 후 일정기간 단위로 오류사항,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사항을 점검해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관세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 통관체제 이용 신청시 고정IP를 의무화하고 ID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과 심사시에는 세관직원이 신고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불법 통관대행 등 관세사법 위반시 조사ㆍ처벌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밖에 "우범성이 있는 물품확인이나 환급과 연계해 간이환급대상 업체 해당여부 등 확인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관세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터넷 통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화주의 ID를 이용한 포워더나 운용인의 불법 통관대행이 대폭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국대 강흥중 교수는 2일" 한국관세사제도의 선진화전략"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관세청이 초일류세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도 추진중인 인터넷/EDI 병행 통관체제를 구축, 운영할 경우 인터넷 신고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ㆍ부정수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다ㆍ부정환급의 급증 및 수출통계의 오류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현재 무역업체가 9만여개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업하는 업체도 많아 화주직접신고업체가 인터넷으로 P/L 수출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하면 불법ㆍ부정수출과 부정환급 후 고의로 폐업하는 소위 "한탕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세당국이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수출통관시스템 이용시 회선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고지연이나 수리지연 및 세관직원의 직접심사업무 폭증으로 오류사항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통관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와 함께 "수출통관을 EDI와 WEB방식을 병행해 이용하거나 WEB방식만 이용할 경우 현행 EDI방식에 맞춰 처리해온 관리사무소의 경리ㆍ회계 프로그램에 WEB방식에 의한 통관자료를 취합해 거래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때 기존의 경리ㆍ회계프로그램에 취합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ㆍ수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인터넷 통관체제 이용대상은 우선 영세업체와 비환급 대상물품으로 제한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통관체제 시행 후 일정기간 단위로 오류사항,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사항을 점검해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관세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 통관체제 이용 신청시 고정IP를 의무화하고 ID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확인과 심사시에는 세관직원이 신고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불법 통관대행 등 관세사법 위반시 조사ㆍ처벌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밖에 "우범성이 있는 물품확인이나 환급과 연계해 간이환급대상 업체 해당여부 등 확인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관세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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