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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통해 대형화ㆍ전문화 이룰 수 있을 것
-관세법인에 상당수준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
관세사업계가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 마케팅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앞으로 통관업무는 외부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사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원대 김재식 교수는 2일 한국관세학회와 건국대 관세무역연구소 주최로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제도의 선진화 전략"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그동안 관세사 업계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돼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곧 현재의 관세사들이 외부경쟁에 노출될 경우 경쟁력이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고언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더욱이 P/L확대와 인터넷 통관으로 인한 자가통관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단순한 통관대행만으로는 관세사업계의 입지가 점차 어려워 질 것"이라며 "자가통관의 확산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화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관세사 법인제도를 통해 대형화ㆍ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심사과정에 관세사법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일정 수입규모 이하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업무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수출입 관련 통관에 필요한 요건사항에 대해 모든 절차를 관세사를 통해 서비스 받도록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도 수출입물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세사가 요건확인업무를 이행하는 편이 수출입통관절차의 연속선상에서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관세사회에 대해 "관세사무소의 감독기능외에 관세사 영업환경과 관련해 수요자의 소리와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고 검토해 반영시킬 수 있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관세사와 직무보조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관세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관세사업의 대형화와 통관서비스의 다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화주들은 통관을 포함한 하역, 보관, 운송 등에 대한 일관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무역협회 박윤환 부장은 "품목분류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관세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가 관세사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질과 연계된다"며 "품목분류가 애매한 새로운 품목분류가 많이 나와 관세사는 물론 관세당국도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사도 일정부분 가산세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역업체의 입장에서 업체의 자율심사과정에 관세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자율심사를 신청할지 의문"이라며 "세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세법인이 사후심사를 대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법인에 상당수준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
관세사업계가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 마케팅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비즈니스 확산에 따라 앞으로 통관업무는 외부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사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원대 김재식 교수는 2일 한국관세학회와 건국대 관세무역연구소 주최로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제도의 선진화 전략"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그동안 관세사 업계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돼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곧 현재의 관세사들이 외부경쟁에 노출될 경우 경쟁력이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고언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더욱이 P/L확대와 인터넷 통관으로 인한 자가통관업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단순한 통관대행만으로는 관세사업계의 입지가 점차 어려워 질 것"이라며 "자가통관의 확산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화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관세사 법인제도를 통해 대형화ㆍ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심사과정에 관세사법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고 일정 수입규모 이하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업무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수출입 관련 통관에 필요한 요건사항에 대해 모든 절차를 관세사를 통해 서비스 받도록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도 수출입물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세사가 요건확인업무를 이행하는 편이 수출입통관절차의 연속선상에서 연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관세사회에 대해 "관세사무소의 감독기능외에 관세사 영업환경과 관련해 수요자의 소리와 시장정보 등을 수집하고 검토해 반영시킬 수 있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관세사와 직무보조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관세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관세사업의 대형화와 통관서비스의 다각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화주들은 통관을 포함한 하역, 보관, 운송 등에 대한 일관서비스를 받기 원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무역협회 박윤환 부장은 "품목분류가 잘못됐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관세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가 관세사의 전문성이나 서비스 질과 연계된다"며 "품목분류가 애매한 새로운 품목분류가 많이 나와 관세사는 물론 관세당국도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세사도 일정부분 가산세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역업체의 입장에서 업체의 자율심사과정에 관세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으며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자율심사를 신청할지 의문"이라며 "세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세법인이 사후심사를 대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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