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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녹스의 경우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 세녹스 판매가 재개되면서 하루에만 탈세 규모가 3억원 증가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교통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명백한 과세대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국장은 "세녹스는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연비나 공해발생 등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므로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세녹스 제조사가 교통세만 제대로 낸다면 생산과 판매에 관여할 의도도 없고 소관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일부에서는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석유사업법과 교통세를 부과토록 한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휘발유와 "차량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교통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세녹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제기되자 휘발유와 유사 석유제품 이외에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측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과세한 400억원은 정부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부과한 것으로 법원이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교통세 과세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유사휘발유 관계로 소송하고 있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1심 판결만 난 상태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전복될 수 있다"며 "현재 이번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녹스측이 승소해야 과세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세녹스측이 진행하고 있는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심판원에서 인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최 국장은 덧붙였다.
최병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교통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명백한 과세대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국장은 "세녹스는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연비나 공해발생 등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이므로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세녹스 제조사가 교통세만 제대로 낸다면 생산과 판매에 관여할 의도도 없고 소관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일부에서는 세녹스가 교통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석유사업법과 교통세를 부과토록 한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휘발유와 "차량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교통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세녹스에 대한 과세 논란이 제기되자 휘발유와 유사 석유제품 이외에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에도 교통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세녹스측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과세한 400억원은 정부가 유사 석유제품으로 간주해 부과한 것으로 법원이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교통세 과세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유사휘발유 관계로 소송하고 있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 1심 판결만 난 상태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전복될 수 있다"며 "현재 이번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세녹스측이 승소해야 과세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세녹스측이 진행하고 있는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심판원에서 인용되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최 국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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