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물과표 개편방안중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아파트,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모두 이에 해당함

○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면적 또는 엘리베이터 등 부대설비에 대한 가감산 제도에 따라 과표가 산정됨
 

○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 일부 지방소재 서민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세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임
 

○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산정시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되며, 시가가감산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번 재산세 사례에 적용된 국세청기준시가는 2003. 11. 27 국세청에서 조정ㆍ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임
 

○ 종전에 적용되던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가감산율을 폐지하고 시가가감산율로 전환함에 있어서

○ 가산구간은 통상적인 서민주택(31평이하)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기준시가가 평당 330만원(㎡당 100만원)이하는 감산율(⁘20%∼⁘5%)을 적용되도록 하였고,

○ 평당 100만원 추가시마다 5%씩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하되 평당 2,300만원 초과시에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
 

이번 건물과표 개편안은 현재 면적기준으로 14단계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8단계의 가감산율로 변경하는 것임

○ 공동주택의 가감산율 변동사항은 다음의 예시와 같음
 

○ 종전의 면적 가감산율을 폐지하고 시가가감산율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재산세 과세불형평이 완전히 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 현재의 과세불형평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에도 과세불형평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임
 

○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소재 아파트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서울 강북이나 지방소재 아파트라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는 재산세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인상되게 됨
 

○ 시가가감산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25개 시군구는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세수감소 폭이 ⁘1%∼⁘5%정도로 미미하고 신규로 건축된 건물의 세수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전년 대비 세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히 보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과표 결정․고시를 하기 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시도와 협의하여 권고안을 수용토록 할 계획임
 

○ 현행 건물과표체계는 지난 60년대에 도입된 평가방법으로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이가 나고, 거래과세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불형평이 초래되고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 현재 1개의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각종지수를 적용하여 모든 건물을 평가하는 과표체계를 시세가 반영된 여러개의 표준공시건물가격에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건물가격을 산정하는 체계를 말함
 

※ 비준표는 개별건물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건물특성을 반영한 격차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로서 주거용비준표와 일반건물비준표로 구분됨

○ 공동주택에 대해 시가감산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변화는 전체 공동주택 697만건중

- 0%∼△30% 감소되는 것이 183만건(26.3%), 0%∼30%증가되는 것이 358만건(51.4%), 30%∼50% 증가되는 것이 88만건(12. 6%), 50∼100%증가되는 것이 45만건(6.4%), 100%이상 증가되는 것이 23만건(3.3%)임

- 전년에 비하여 100%이상 인상되는 23만건은 그간 시가에 비해 낮은 세부담을 해온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 등으로서 그 중 서울이 20만건(강남지역 15만건)이고, 수도권이 3만건 정도이며, 지방소재 아파트는 대상이 없음

○ 대다수의 서민 공동주택은 소폭 인하되거나 예년의 세부담인상 수준인 10%내외 수준에서 인상되며,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율인 5.9% 수준에서 인상될 것임
 

○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1㎡당 17만원으로 이를 내년도에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과표자체가 약 3배정도 인상하게 되므로

○ 재산세액은 서민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경우도 3배이상 인상되므로 내년도 중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우리부에서는 12월초에 시도별로 개최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중 지방자치단체에 "04 건물과표 조정기준 권고(안)을 통보할 계획이며

○ 시군구에서는 이 권고안에 따라 12월중에 "04 건물과표를 결정ㆍ고시하게 되면 2004. 1. 1부터 시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