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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약속은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4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을 상대방 사업자가 전액 대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측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심2003부2336>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B산업이 발주한 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대금 5억원에 대한 세금을 B산업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해 뒀다.
그러나 이듬해인 98년 공사를 끝냈지만 공사대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공사비를 전액 받지 못한데다 B산업이 세금을 납부키로 한만큼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무서측이 부가세와 종소세 등을 8000여만원 부과하자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세금을 부담키로 한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에 근거해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세금 부담자가 따로 있다 해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4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을 상대방 사업자가 전액 대납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약 8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측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심2003부2336>
청구인 A씨는 지난 97년 B산업이 발주한 휴게소 및 주유소 신축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대금 5억원에 대한 세금을 B산업이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해 뒀다.
그러나 이듬해인 98년 공사를 끝냈지만 공사대금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공사비를 전액 받지 못한데다 B산업이 세금을 납부키로 한만큼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무서측이 부가세와 종소세 등을 8000여만원 부과하자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세금을 부담키로 한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에 근거해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세금 부담자가 따로 있다 해서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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