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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자 투성이 기업을 인수해 세금을 편법적으로 탈루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적자가 많은 기업이 주체가 돼 기업을 합병한 뒤 피합병 법인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는 역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역합병이라도 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세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역합병은 특수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합병은 적자 기업을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개재돼 있을 공산이 크고 특수 관계 법인 뿐 아니라 모든 법인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게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모기업에서 경영 관리, 재무, 전산 등 사업 수행상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용역의 대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서민들의 장기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적자가 많은 기업이 주체가 돼 기업을 합병한 뒤 피합병 법인의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는 역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역합병이라도 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세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역합병은 특수 관계 여부와 상관 없이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역합병은 적자 기업을 이용해 법인세를 탈루하려는 의도가 개재돼 있을 공산이 크고 특수 관계 법인 뿐 아니라 모든 법인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게 시행령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이 모기업에서 경영 관리, 재무, 전산 등 사업 수행상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으면 용역의 대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서민들의 장기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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