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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을 위해 원ㆍ부자재를 해외 현지공장에 무상 수출해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무상 수출한 원ㆍ부자재비, 원ㆍ부자재 수출시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의]
A사의 국내 납품처인 (주)SS사에서 A사 명의로 중국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추후 A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제공한 원자재비용을 완제품 수입신고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무상 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상 수출한 원ㆍ부자재비, 원ㆍ부자재 수출시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 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의]
A사의 국내 납품처인 (주)SS사에서 A사 명의로 중국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추후 A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제공한 원자재비용을 완제품 수입신고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원ㆍ부자재를 무상 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상 수출한 원ㆍ부자재비, 원ㆍ부자재 수출시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 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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