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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권력기관-"국민의 기관"으로 변화中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세청, 검찰, 국정원, 경찰 등 이른바 "빅4" 기관장 인선시 "주관이 분명하고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줬으며, 그 결과 이들 4개 기관은 "국민의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빅4" 기관장 인선과정에서 인사라인에 내린 유일한 지침은 "앞으로 대통령보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정찬용 인사보좌관 역시 "주관이 분명하고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회고했다고 3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참여정부 9개월이 지난 지금 국세청,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상식"이자 "국정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행정개혁이 진행되는 모범부처로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 과감한 세정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추켜 세웠다.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파괴, 검사 단일호봉제 실시, 감찰기능 강화 등 과거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방지에 새롭게 뛰어드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정치권 등 외부간섭 없이 자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고질적인 인사잡음이 자취를 감추는 등 새로운 조직논리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며 "권력분산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청와대 브리핑은 민정수석실은 이들 권력기관의 독립과 개혁의 실례로 현직 검사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직하던 관행을 깨고 변호사 위주로 비서진을 임명했으며 검찰과의 직통전화도 폐쇄하는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검찰과 절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장의 대통령 주례 독대를 폐지했으며 현재 국정원장의 보고는 반드시 해당 수석 및 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도 국방, 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국익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출범초기 국세청, 검찰, 국정원, 경찰 등 이른바 "빅4" 기관장 인선시 "주관이 분명하고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줬으며, 그 결과 이들 4개 기관은 "국민의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빅4" 기관장 인선과정에서 인사라인에 내린 유일한 지침은 "앞으로 대통령보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정찬용 인사보좌관 역시 "주관이 분명하고 개혁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회고했다고 3일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참여정부 9개월이 지난 지금 국세청,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상식"이자 "국정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활발하게 행정개혁이 진행되는 모범부처로 특별세무조사 폐지 등 과감한 세정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추켜 세웠다.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파괴, 검사 단일호봉제 실시, 감찰기능 강화 등 과거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검찰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해방지에 새롭게 뛰어드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정치권 등 외부간섭 없이 자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고질적인 인사잡음이 자취를 감추는 등 새로운 조직논리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며 "권력분산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청와대 브리핑은 민정수석실은 이들 권력기관의 독립과 개혁의 실례로 현직 검사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직하던 관행을 깨고 변호사 위주로 비서진을 임명했으며 검찰과의 직통전화도 폐쇄하는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검찰과 절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장의 대통령 주례 독대를 폐지했으며 현재 국정원장의 보고는 반드시 해당 수석 및 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내용도 국방, 안보, 과학기술, 경제 등 국익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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